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인구총조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노령화 진전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5년만에 14세 이하 유소년층의 인구는 6.8%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은 29.5%나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400만명대에 진입했다. 아이들의 울음 소리가 끊어진 농촌의 현실이 인구 구성비율에서도 그대로 확인된 것이다.‘한국호’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지경이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인터넷 강국답게 청소년부터 30대 결혼 부부에 이르기까지 남녀 사진 합성을 통해 2세를 만드는 ‘사이버 베이비’ 붐이 일고 있다고 한다. 다분히 장난기가 섞인 한때의 유행으로 보이지만 출산의 고통도, 육아의 부담도 없는 가상 현실로 자녀 갖기 욕구를 때우려 한다면 정말 큰일이다.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는 갖지 않으려는 맞벌이 부부를 지칭하는 딩크(Double Income No Kid)족과는 차원이 다르다. 갈수록 현실과 가상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하지만 사이버 베이비를 출산율 통계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거비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아 결혼을 미루는 청춘 커플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들을 위해 출산장려 차원에서 결혼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아이를 한명 낳으면 대출이자에서 2%포인트, 두명 낳으면 다시 2%포인트 깎아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준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3명 이상 출산하면 대출이자는 거의 무이자 또는 마이너스 이자 수준으로 떨어뜨려주면 투입 비용 대비 인구 증가 효과는 최고가 되지 않을까. 금융당국자들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모기지론과 같은 ‘담보’부터 먼저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가의 지속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그처럼 닫힌 사고로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육아시설을 늘린다느니 출산장려금을 더 쏟아붓겠다느니 머리를 쥐어짜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책을 총동원했던 일본도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이버 베이비에서 대리 만족감을 구하려는 젊은층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출산대책도 파격적이고 혁명적이어야 한다. 경험의 잣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이야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인터넷 강국답게 청소년부터 30대 결혼 부부에 이르기까지 남녀 사진 합성을 통해 2세를 만드는 ‘사이버 베이비’ 붐이 일고 있다고 한다. 다분히 장난기가 섞인 한때의 유행으로 보이지만 출산의 고통도, 육아의 부담도 없는 가상 현실로 자녀 갖기 욕구를 때우려 한다면 정말 큰일이다.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는 갖지 않으려는 맞벌이 부부를 지칭하는 딩크(Double Income No Kid)족과는 차원이 다르다. 갈수록 현실과 가상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하지만 사이버 베이비를 출산율 통계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거비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아 결혼을 미루는 청춘 커플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들을 위해 출산장려 차원에서 결혼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아이를 한명 낳으면 대출이자에서 2%포인트, 두명 낳으면 다시 2%포인트 깎아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준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3명 이상 출산하면 대출이자는 거의 무이자 또는 마이너스 이자 수준으로 떨어뜨려주면 투입 비용 대비 인구 증가 효과는 최고가 되지 않을까. 금융당국자들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모기지론과 같은 ‘담보’부터 먼저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가의 지속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그처럼 닫힌 사고로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육아시설을 늘린다느니 출산장려금을 더 쏟아붓겠다느니 머리를 쥐어짜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책을 총동원했던 일본도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이버 베이비에서 대리 만족감을 구하려는 젊은층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출산대책도 파격적이고 혁명적이어야 한다. 경험의 잣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이야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6-05-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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