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파주 운정신도시를 잇는 제2 자유로의 노선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건설교통부가 2003년 4월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을 결정한 지 3년 만이다. 운정신도시는 2008년 말 첫 입주가 시작된다. 인근 교하신도시와 합쳐 50만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로서는 당연히 주거·교통·환경대책을 종합적이고 치밀하게 추진해야 했다. 그런데도 노선 하나 정하는 데만 3년을 허송했다. 이래 가지고 남은 2년 반 동안 과연 도로가 예정대로 완공될지 의문이다.
우리가 제2 자유로 추진과정에 관심을 갖는 데는 까닭이 있다. 여기에는 정부·지자체의 비협조와 지역이기주의, 소모적 갈등에 따른 혈세와 시간낭비 등 지역·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망라돼 있기 때문이다. 노선 확정이 늦어진 데는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의 첨예한 이해대립이 가장 큰 원인이다. 파주 주민은 서울로 통하는 가장 빠른 길을 원했다. 반면 고양시 대화·가좌지역 주민은 도시 양분화, 소음·매연 공해,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우회노선을 고집했다. 결국 두 도시의 절충안으로 결론나면서 노선은 1.7㎞ 더 길어지고 추가비용만 수천억원 늘어나게 된 것이다.
주민 간 갈등 해결을 기초단체에만 맡겨 놓고, 경전철·지하철 등 대안 마련에 소홀한 건교부와 경기도도 제 역할을 다했다고는 볼 수 없다. 갈등이 깊어져도 조정은커녕 방관자적 행태를 보인 점은 전형적인 책임회피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나보다 이웃을, 지역보다 국가를 먼저 배려하는 자세야말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한다.
2006-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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