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장은 공식적으로는 차관급이지만, 현실은 주사(6급)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번 주 화제의 ‘어록’을 꼽으라면 모 공단 이사장이 했다는 이 말이 단연 상위에 들지 않을까 싶다. 정부 산하기관과 주무 부처의 관계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은 없을 것이다.

도대체 경영간섭이 어느 정도이기에 이런 말이 나왔을까.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산하기관의 기관장은 임원은 물론 일반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시기·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주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사안이 가볍거나 사전협의된 예비비를 사용할 때 조차 다시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때문에 어떤 과장·사무관·주사를 만나느냐가 산하기관의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한달 전쯤 변양균 기획처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산하기관 CEO들이 털어놓은 애로사항을 전한 적이 있다. 정부의 공기업 지배구조 혁신 최종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기관장의 임기는 현재처럼 3년으로, 임원 임기는 2년으로 줄이되 성과에 따라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전임 기관장이 임명한 임원들과 일하는 예가 수두룩하고, 기관장이 연임한 사례가 없어 경영진 장악이 안되기 때문이다.

기획처는 부처의 반발에도 불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현장의 불만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에 공공기관 임원 인사권을 주무장관에서 기관장에게 주는 쪽으로 바꿨다. 법 제정에 앞서 기획처는 이번에는 일상적인 경영까지 지나치게 간섭하는 근거조항을 고치도록 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준 만큼 산하기관 기관장들도 더 이상 불평만 늘어놓으며 네 탓을 할 명분이 없어졌다. 방만경영의 대명사로 불려온 정부 산하기관들에 경영혁신을 위한 밥상은 차려졌다. 이제는 기관장들이 더 이상 주사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실력’을 보여줄 차례다.



김균미 경제부 차장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