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파문으로 투기성 외국자본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사단법인 희망포럼이 13일 서울 광화문홀 대우빌딩에서 가진 ‘론스타 대토론회-투기자본의 금융지배 현황과 극복방안’의 발제문을 소개한다.

●‘97년 체제’와 한국경제-토빈세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해 있는 ‘갈등과 교착의 뿌리’는 사실상 외환위기(1997년)를 겪으면서 형성된 경제체제, 이른바 ‘97년 체제’의 문제점에서 비롯되고 있다.97년 체제로 국내시장에서는 외국자본의 지배력 강화가 뚜렷해졌다. 이로 인해 ▲금융의 공적기능 약화 ▲노동시장 불안전성 증대 ▲외국자본의 투기자본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도입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5%룰’이 도입됐고 외국자본의 탈세 및 주가조작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외국자본의 투기적 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처라고 할 수 없다.

제임스 토빈(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은 72년 국제통화제도가 안고 았는 문제의 원인으로 ‘금융자산과 통화간 빠른 거래속도’를 들며 토빈세(稅)를 제안했다.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제금융의 수레바퀴에 ‘모래’를 뿌려 거래 속도를 늦추자는 것이었다. 이는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글로벌 금융질서 모색의 대안으로 부각됐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돼 좀체 현실화하지 못했다.

최근 들어 토빈세의 실행 가능성을 높인 제안으로 ‘이중외환거래세’(CTT)가 주목받고 있다.CTT는 일상적인 외환거래에는 0.005∼0.01% 정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환율 변동폭이 지나치게 커지면 50% 이상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일상적 외환거래에 대한 세율이 낮기 때문에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재발과 외국자본의 투기적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토빈세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도입을 전제로 CTT 법제화 추진 방침을 발표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다. 이렇게 하면 투기자본에 대한 한국정부의 경계감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게 돼 심리적으로 외국자본의 투기 행태를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