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선제적 대응 선언한 한은 총재

[사설] 금리 선제적 대응 선언한 한은 총재

입력 2006-04-05 00:00
수정 2006-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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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신임 한국은행 총재의 취임 일성이 예사롭지 않다. 과거의 잘못된 통화정책에 대한 반성의 기조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하나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불안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4분기 이후 이어지는 경기 회복 추세, 미국의 잇따른 금리 인상과 일본의 제로금리 포기 가능성,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조짐 등을 감안하면 정책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통화당국은 지난 2001년 이후 돈줄을 죄어야 할 때 ‘경기 부양’ 요구에 떠밀려 금리를 내리거나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과잉 유동성이 투자 활성화 등 경기 진작으로 연결되기는커녕 부동산시장을 자극해 자산 거품을 부풀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리 부담에 둔감해진 수요자들이 ‘머니 게임’에 빠져들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총재가 앞으로는 실기(失機)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러한 실패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가 시장에서는 ‘매파’로 불리는 금리인상론자로 꼽히나 우리 경제와 서민 가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통화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경쟁이 겹치면서 지난해 말 가계대출 493조원을 포함해 가계신용은 521조원에 이른다. 아직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게 되면 가계의 소비여력 위축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경기 회복세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목도됐지만 재정정책을 떠맡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금리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잦은 파열음을 내게 되면 경제 주체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

이 총재도 다짐을 했지만 시장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예측가능한 통화정책을 일관성있게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만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정치 일정 등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통화정책을 거듭 당부한다.

2006-04-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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