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서울신문 18일자 2면에 쓴 ‘내집마련 꿈 골탕먹는 서민들’ 기사와 관련해 상반된 내용의 e메일을 받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가 조변석개식으로 바뀌어 서민들이 골탕을 먹는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이에 대해 한 독자는 특별한 내용없이 “후련했다.”고 했다. 반면 다른 독자는 “서울신문에서 생각하는 서민이 바로 그런 것이냐. 물타기 기사 쓰지 마라.”면서 호되게 질책했다. 바로 이 두건의 e메일이 바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여론이라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결혼을 앞둔 33세 여성에게 갑자기 대출이 중단되면 인생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권장해 놓고 하루아침에 대출을 중단했을 때의 난감함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러나 혹자는 이 여성에게 “생애최초 자금을 꼭 받고 싶으면 3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사면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3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서민’으로 간주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이다.

기자에게 질책성 e메일을 보낸 독자도 이런 뜻이라고 생각한다. 기자도 물론 그같은 취지에는 공감한다.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은 20대 후반의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주기 위해 생애최초 자금을 대출받도록 하는 것도 분명 막아야 한다고 본다.‘서민’이라는 단어가 주관적이지만 어쨌든 있는 사람들의 재테크를 위해 이 제도가 생긴 것은 아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생애최초 자금의 대출 요건을 강화한 것도 이처럼 제도가 일부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뢰를 잃었다.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을 감안했더라면 혼란이 없었을 텐데 말이다.

민간기업이 만든 불량제품에 속았다면 다음부터는 그 제품을 사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제도는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상품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건설교통부에 완벽한 상품을 요구하는 것이다. 신속하게나마 제도를 고쳤다는 점에 위안을 삼고 싶지는 않다.

강충식 산업부 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