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대통령에 조직적으로 항명하나

[사설] 경찰, 대통령에 조직적으로 항명하나

입력 2006-01-14 00:00
수정 2006-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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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조직적인 행동이 심상찮다. 얼마 전 한 경감이 승진 때 받은 모자를 청와대로 보냈다가 돌려받은 적이 있다. 이어 일선 경찰서에 근무 중인 경사도 최근 고충담을 담은 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한다. 경찰관도 시민의 입장에서 청와대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고 본다. 청와대는 인터넷에 참여마당 ‘신문고’를 만들어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경찰관들의 이번 행동은 항명으로 비쳐질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

경찰관들이 고생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안다. 순직 경찰관 가족이나 시위 진압 도중 다친 경찰관들의 아픔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7일 경찰청사 앞에서 가졌던 전·의경 부모의 시위 역시 이유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렇더라도 두 경찰관이 상명하복을 무시한 채 돌출행동을 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사기 어려울 듯하다. 우선 시기적으로 그렇다. 농민 사망사건으로 허준영 전 청장 등 경찰수뇌부가 물러난 뒤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른 뜻이 없다고 하겠지만 누가 순수하게 보겠는가. 경찰이 대통령에게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인상을 씻기 어렵다.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면 어느 누구에게도 득될 것이 없다. 따라서 경찰 지도부가 나서 내부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만이 있더라도 구성원들의 의견은 반드시 지휘계통을 밟아 개진하도록 해야 한다. 유사한 행동이 또 생길 경우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조직에 더 큰 상처만 안겨줄 것이다. 아울러 정부도 경찰관의 사기진작책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특히 경위까지 근속승진을 골자로 한 개정 경찰공무원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한다.

2006-0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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