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을유년 말미는 참으로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황우석 교수 사건으로 국민 전체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일희일비했고 인간군상의 적나라한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바라보며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 경제도 지표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실제는 실업급여 신청이 외환위기 때보다 늘어났고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싸늘하기만 했다.

이제 국민들이 병술년 새해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최근 어느 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기와 단기 경제전망 모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두 배가 넘고,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경기가 살아나고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우리 모두 바라고 있지만 지나친 기대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작년 말에 발표한 ‘새해 경제운용 방향’에 의하면 올해 경제는 비교적 낙관적이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는 5% 내외이고 일자리는 작년보다 증가한 최대 45만개를 목표로 잡았다. 수출증가율은 10% 내외로 전망하고 물가상승률은 3%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계 투자금융기관들도 올해는 한국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기운이 경제 전체로 확산되어 낙관적인 전망이 실현되는 데는 몇 가지 복병들이 도사리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금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변수는 고유가와 금리인상이라 할 수 있다. 상반기에는 세계 경제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유가의 상승세, 각국의 금리 움직임에 따라 하반기에는 그 속도가 둔화될 여지가 있다. 이미 미국의 금리인상이 주춤해질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달러화의 약세가 점쳐지면서 원·달러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은 환율이 1000원 이하로 지속되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들은 950원 내외의 환율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상태이므로 수출규모 자체에 대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고 중소기업들은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의 증가와 고용확대, 그로 인한 소득증가가 소비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산업은행이 3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비투자규모가 올해보다 5% 늘어나는데 그치고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0.1% 증가로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설비투자의 확대는 성장잠재력의 확충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외환위기 이전 연 10%의 반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논리의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때에 기업들이 과연 투자를 늘릴지 의문이다.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물가상승압력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은은 물가불안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는 소비회복에 주요 변수이다. 가계부채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 가고 있지만 금리인상은 여전히 5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큰 부담이다.

금리인상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살아나는 소비심리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확산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면 소비회복은 느려지고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할 수밖에 없다. 내수회복이 더디게 나타날 경우 금리인상은 부채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한계상황에 다다른 내수중심의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 파장 정도에 따라 경기회복세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