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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미국 3위의 석유회사인 유노칼을 인수하려 했다. 그러자 미국 2위의 석유회사인 셰브론이 끼어들었다.CNOOC는 셰브론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미국 의회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부시 대통령이 거래를 승인하지 못하게 결의함으로써 인수는 무산됐다. 미국의 엑손·플로리오법은 대통령이 외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그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가안보’가 무엇인지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입법보고서에 의하면 일부러 정의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나온다. 작년부터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이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통상정책이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중국은 심각한 에너지 문제를 안고 있다. 늦게 중앙아시아로 눈을 돌려보니 러시아의 양해 아래 이미 미군이 들어와 있다. 러시아 최대의 난제는 체첸 문제다. 미국은 유독 체첸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중국기업이 미국 9대 기업인 유노칼을 인수하는 것이 애당초에 가능했을까? CNOOC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으나 역부족이었다.

올 7월에는 미국의 펩시가 에비앙 생수를 만드는 세계 1위의 요구르트 제조 회사이자 프랑스 13대 기업인 다농을 인수하려 한다는 루머가 퍼졌다. 그러자 프랑스에서는 총리와 장관, 심지어는 시라크 대통령까지 나서서 외국 회사가 다농을 적대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라 했다. 기이하게도 세계 최대의 경제지들 중 하나가 그를 거들었다. 유럽연합은 프랑스의 그런 행동에 대해 경고를 보냈으나 프랑스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펩시가 다농을 인수할 계획이 없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른다. 프랑스는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2배의 의결권을 허용하면서 그것을 프랑스인 주주에게만 허용하던 나라다. 현재는 유럽연합 주주들도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자국 석유회사들을 통해 중동과 아프리카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1차 걸프전 후 토탈과 엘프가 미국으로부터 일종의 배신을 당했고 사담 후세인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을 이라크 석유개발 계획에서 배제했다는 사실이 이라크전의 구도를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중국과 인도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자국 기업들의 연고를 총동원해 자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기업들이 대변하는 경제적 힘이 국가의 정치·외교력으로 연결되는 것이 21세기 국제무대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위치가 바로 우리 나라의 위상을 결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글로벌 기업들의 국적이 모호해지면서 기업들이 한 국가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두 가지 조류가 혼재되어 전개되고 있어 정책결정자들을 곤란케 한다.

최근, 신흥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방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 나라는 철통같이 감싸는 강대국들의 2중 잣대가 이른바 보호자본주의(Financial Protectionism)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적대적 M&A와 관련한 입법이 얼마나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가. 완전한 상호주의에 의할 때만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이 유럽 국가들의 태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시장의 극히 일부를 차지하는 우리 나라가 어떤 속도와 강도로 세계화와 시장개방을 추진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다. 이는 세계화와 시장개방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는 별개다. 얼마 전 서구의 유력 언론이 지분공시제도 개선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영진을 사기꾼이라 표현하고, 우리 정부를 정신분열적이라고 험구해서 정부 당국이 강력 대응했던 사례가 기억에 생생하다.

그러나, 세계 시장에의 편입 속도를 조절할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자산운용업 중심의 자본시장 정비가 정부의 외교력을 담보해주고 이른바 ‘평화로운’ 개방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김화진 고려대 경영대 겸임교수·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