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맞이하여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을 과연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지구환경문제는 지역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과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로 인식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이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즉,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발전만을 추구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인류 전체가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노력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같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는 리우 회의(1992)와 요하네스버그 회의(2002) 등의 국제정상회의와 각종 국제환경협약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국가의제21´ 실천계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감사제도, 자율환경관리제도, 환경마크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등의 전방위에 걸친 발상의 전환과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환경문제는 이러한 국제적인 차원과 국가적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실질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 보다 실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집단이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궁극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지방화시대로 진입한 현재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실천방안에 대하여 지역 시민사회 집단이 함께 노력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방의제21´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제21의 역사는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주창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강령으로 시작되었다. 즉, 지방의제21은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적 차원의 실천계획이자 행동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21이 수립되기 시작하여, 환경부에서 ‘지방의제21 작성지침’을 보급하고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10년이 지난 2005년 현재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에서 현재까지 16개의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완료되었고, 그 외 총 23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207개(약 93%) 지자체가 수립을 완료하거나 수립 중이어서 지방의제21은 외형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추진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추진 실적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지방의제21은 지방화시대에 지역사회를 살기 좋은 생활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대안적인 사회운동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현재 각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사회 실천사업들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지방의제21은 행정기관과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으로 의제의 철학과 추진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화·분권화의 시대를 맞아 지방의제21은 가장 앞서 준비된 21세기형 거버넌스 기구의 하나로 이해할 만큼 주변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다. 이제는 이에 걸맞은 지방의제21 실천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의 중심기구 역할을 다해야 하며, 스스로가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전의 10년이 도입기이자 외형적 확대에 치중한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내실화를 위한 제도화시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제까지 NGO에 의한 사무국 중심 사업시기였다면 앞으로는 행정과 기업 등에 의한 행정계획과 통합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제까지 환경공동체성 시범사업, 교육·홍보사업이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사회·경제 부문의 지속성까지 담보하는 보다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본격 추진되어야 한다. 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맞아 지방의제21이 지속가능발전 이념과 파트너십 정신에 기반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 자원의 절약과 미래세대의 고려, 사회적 합의와 절차의 소중함을 추구하는 선도적 기구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이재준 협성대 도시건축공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