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은 미국이 한국정책과 관련해서 세번째의 기록을 세운 날이다.

첫번째 기록은 1882년 5월22일 인천의 바닷가 천막에서 한·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한국을 외교적으로 승인한 최초의 서양국가가 되었다. 두번째는 미국이 1905년 7월29일 가쓰라-태프트 각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최초로 인정한 국가가 되었다. 세번째 기록은 1905년 11월17일 을사늑약 후 미국이 11월30일 서울주재 미국공사관을 폐쇄하고 외교관을 철수시킨 최초의 국가됐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가가 추구하는 외교목표는 국가이익에 집약된다. 하지만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국가와 협의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다. 그러나 100년 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그러한 외교관행에서 벗어남으로써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고종은 미국의 힘을 이용하여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정책의 가능성을 기대했다. 특히 명성황후가 1895년 10월8일 궁중에서 일본인에 의해 살해된 사흘 후, 미국은 전함 요크타운호와 페트렐호를 인천에 파견하여 일본을 견제하려는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고종의 신임은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극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국가적 목표는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고 만주에서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면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1896년부터 한국에서 영향력을 키워 남진정책을 노골화함에 따라, 미국은 일본을 지원하여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한국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중립과 절대적 비개입’(strict neutrality and absolute non-intervention)정책으로 친일(親日)·반한(反韓) 정책을 추구했다.

그러면 100년 전 한·미관계를 거울삼아 오늘의 한·미관계를 조망해 보자.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을 혈맹국가로 인식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혈맹관계는 쌍방이 동일하게 생각할 때 진정한 혈맹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은 한국을 혈맹으로 생각하지 않고, 극동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기지로,12번째 우방국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한 주체로, 남북을 통일하려는 의지보다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1971년 7월9일 베이징에서 비밀회담을 갖고,“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배타적 이익을 상호 인정하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동 신문은 또 미국과 중국은 지난 8월7일 베이징에서 한반도의 경제와 정치적 미래에 대한 장관급 회담을 갖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걱정(anxiety)을 덜어주기 위해 “한반도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베이징 회담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과 중국은 100년 전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의 운명을 흥정한 것과 같이 그들의 국가이익을 위하여 한반도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현대판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진정한 한국의 우방이라면, 한반도를 분단한 주체로서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보다는 동북아 지역의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한반도의 통일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계속 강대국과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국가이익만을 추구한다면, 한·미관계는 과거와 같이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할 뿐이다.

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장 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