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선언’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와 평화통일 추진에 의견을 같이했으나 미묘한 엇갈림이 감지된다. 일본의 확고한 지지를 얻어낸 미국은 한국과 동맹을 강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동맹·동반자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라는 장관급 대화 출범에 합의한 것은 한·미동맹 강도를 최근 미·일관계 수준으로 높이려는 미국의 기대가 담겨 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고 통일까지 이루는 과정을 부시 대통령은 언급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며, 새 과제를 던진 셈이다. 한·미동맹 강화와 남북통일 추구에 이의를 달기 어렵다. 하지만 중국과의 우호에 금이 가선 안 되며, 북한정권의 급속한 붕괴로 오히려 혼란이 오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다.
두 정상은 민주주의, 자유·인권 증진과 북한 주민의 미래여건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북한 인권 문제가 한·미 정상간 논의의 장에 공식의제로 오른 점은 의미있다고 본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링컨의 ‘점진적 노예해방론’을 들었다. 남북관계를 고려해 북 인권개선 촉구에 속도조절을 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북인권결의안 유엔총회 표결에서 기권하는 결정을 내렸다. 밀어붙이는 미국을 향해 ‘북 인권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숨고르기’를 설득하는 외교력을 정부가 발휘하길 바란다.
한·미 내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선언문이 나온 것은 다행이다. 이견이 동맹을 흔들지 않도록 한·미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 북핵 해결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경제 공동번영 등 양국이 함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