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맥을 알아보는 데는 상호연결성을 연구한 스탠리 밀그램의 ‘6단계 분리이론’이 자주 등장한다. 이 이론을 보면 한 사람(1단계)이 친구 100명(2단계)을 사귄다고 가정할 때 단순 계산으로 3단계에서 1만명이 연결되고,4단계 100만명,5단계 1억명,6단계에서는 100억명으로 이어진다. 이 방식대로라면 세계인구 65억명도 본인 빼고 다섯 단계만 지나면 모두 연결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3.6명만 건너면 전 국민이 연결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세 다리 반만 거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면 온 나라가 가까운 인맥으로 형성된 셈이다. 그래서 혈연·지연·학연을 따지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다.

참여정부 들어 걸핏하면 ‘코드인사’라는 말이 나온다. 연줄닿고 마음맞는 사람만 요직에 앉힌다는, 일종의 비아냥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의 출신 고교와 지역에 따른 인사가 심각했지만 그저 ‘특정지역(고교) 편중’ 정도였지 코드인사란 말은 들어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러나 인재풀이 한정된 상황에서 코드인사를 꼭 백안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대통령이 되면 정치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300개 정도라고 한다. 대통령이 명단을 확인하고 인사결재를 하는 3급 이상 중앙부처 공무원은 2000여명, 임명장에 대통령 직인이 찍히는 5급 이상 공무원은 6000∼7000명이라니 직·간접 인사 영향권은 1만명 안팎이다. 전체 공무원의 1%다.3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몇몇 관심있는 사람을 빼고 능력이나 성향을 일일이 알 수 없을 뿐더러, 부처 장관들이 인사안을 올리면 죽 훑어보는 정도일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300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다. 이 직책은 대통령이 직접 아는 인물, 즉 한두 다리 인맥이 아니면 발탁도 쉽지 않다. 당연히 대통령이 가까이서 지켜보아 직접 검증이 가능하거나, 사회적 명망이나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을 무시하고 인사 때마다 코드부터 거론되는 세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인사 평가에서 직무수행 능력이 코드의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문제다. 대통령의 사시동기든, 민변 출신이든, 부산상고 출신이든, 그게 능력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가시권에 들기까지 능력껏 올라온 사람을 코드로 깎아내리는 건 당치 않다.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라는 주문은 원칙적인 문제일 뿐이다. 생각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른 사람을 두루 기용하면 인사균형에는 맞을지 몰라도 ‘콩가루 정부’가 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중구난방식 국정운영으로는 핵심 또는 주요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밀고 나가기 어려운 탓이다. 능력이라곤 티끌만큼도 없는 사람이 코드만으로 등용됐다면 당연히 비난받을 일이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역사와 국민 앞에 고스란히 노출된 대통령이 능력 없는 사람을 그저 월급만 주려고 앉혀놓으면 금방 들통나게 마련이다.

인사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하지만, 코드인사의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인사 대상자가 더 중요하다. 자리를 차지했으면 우선 능력을 발휘해야 하며, 국민이 혈세로 주는 월급값 이상을 해내야 한다. 눈치 빠른 국민은 벌써 다 아는데, 권력 주변의 일부는 앞다퉈 대통령의 역성을 들고 코드인사를 굳이 재입증하려고 아등바등해 보기에 민망하다. 쓸데없는 말로 국민감정 건드리고 비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코드도 코드 나름이다. 위쪽만 쳐다보지 말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코드인사란 말도 저절로 쑥 들어간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