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부지가 경주로 결정되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주민의 89.5% 찬성이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19년동안 9차례나 시도했다가 무산된 국책사업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하지만 지난 8월31일 유치신청을 받기 이전에는 이렇게 높은 찬성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정부합동설명회가 열릴 때에는 어김없이 반대단체들의 항의소동이 있었고 설명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신청한 4개 시·군이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에 들어가면서부터다. 시·군의 지역발전 논리와 정부의 대규모 지원방안이 시민들에게 먹혀들어 갔기 때문이다.

장기표류해 온 국책사업을 주민의사를 물어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폐장 부지 선정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불법·관권선거 시비와 지역감정 조장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반핵국민운동은 “이번 투표는 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부정 투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핵폐기장반대운동본부도 공무원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거론하면서 “방폐장 주민투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투표과정에서 발견된 불법사례를 검찰에 고발하고 주민투표 무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포항과 영덕 등 다른 지역 반대단체들도 가세할 조짐을 보여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선거운동 막판에 불거진 망국적인 지역감정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군산에서는 “경주시민은 군산시민을 빨갱이라 한다. 군산시는 찬성으로 보복하자.”는 플래카드가 나붙었고, 경북지역 유치신청 지역은 지역감정 조장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급기야 경주시장 등이 항의 삭발을 하고 단식에 들어가기도 했다. 지역감정 논란은 결국 경주의 막판 표 결집에 효과를 봤다는 분석도 있다.

이제 후유증을 치유해야 할 과제는 정부에 넘어갔다. 주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니 하는 안도감에 젖었다가는 과거의 실패사례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유치경쟁을 벌인 시·군들도 서로에게 쌓인 앙금이 있다면 차제에 털어내야 한다. 누구보다 승자인 경주시가 아량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한찬규 지방자치뉴스부 차장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