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공간] 바람직한 ‘시민참여 생태도시’/이재준 협성대 도시건축공학 교수

[녹색공간] 바람직한 ‘시민참여 생태도시’/이재준 협성대 도시건축공학 교수

입력 2005-10-31 00:00
수정 2005-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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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측면에서 생태도시를 추구한다. 생태도시는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하여 개발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도시발전의 개념이다. 따라서 그 추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된다.

이같은 측면에서 시민참여 생태도시는 다양한 시민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수립되는 새로운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민참여 생태도시는 그 지역의 도시민이 주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서의 미래 비전과 계획, 그리고 실제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도시계획방안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민참여 생태도시 참여 주체는 크게 지역주민, 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주민은 시민참여 생태도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지역주민의 안락하고 매력적인 거주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을 기초로, 지역주민들의 애향심과 사적영역에서부터 자발적인 생태도시 실천운동을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생태도시를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 생태도시는 지역민들에 의해 스스로의 거주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지역사회운동의 의미를 지닌다. 지역사회운동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태도시를 추진하자면 우선 거주하는 도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애향심을 토대로 거주하는 도시의 문제의식을 갖고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생태도시 추진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이 그 도시의 역사·문화는 물론 자연·생태자원 등 도시환경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자랑할 만한 도시 자원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면 더욱 더 효과적이다. 선진국의 경험을 빌린다면 각 분야의 전문가 1인 1도시 혹은 1인 1마을 자매결연, 그리고 도시환경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주민교육에 대한 제도를 본받을 수도 있다.

둘째, 지방정부는 시민참여 생태도시 추진의 지원자이자 주체이다. 시민참여 생태도시 추진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자치행정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지역시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전환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민참여 생태도시를 위한 행정조직 지원와 재정지원은 물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험을 빌린다면 주민참여 생태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크게 지원조직의 설치, 지원조례의 제정, 지원 전략프로그램 운용 등의 제도와 재정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제도를 본받을 수도 있다.

셋째, 시민단체 및 전문가 집단은 시민참여 생태도시 추진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생태도시 추진과정에서는 공적 이익과 사적인 이익 두 가지 측면이 충돌할 경우, 시민과 행정이 대립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때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시민단체(NGO) 및 전문가들은 중립적이고도 전문적인 시각으로 이들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같은 시민참여 생태도시는 참여과정에서 시민 스스로 도시에 대한 관심과 향토애 및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도시와 마을에 대한 책임감과 시민역량을 증대하는 기제가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준 협성대 도시건축공학 교수
2005-10-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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