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대 방송위원장이 지상파TV의 방영시간을 연내에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엊그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DMB 본방송이 시작되는 오는 12월1일에 맞춰 낮방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지상파TV의 낮방송을 허용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현재 지상파TV의 방영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아침6시부터 낮12시, 오후4시부터 다음날 새벽1시까지이다. 하루 24시간 중에 15시간 방송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상파방송 3사는 갖은 편법으로 연장방송을 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그에 따른 광고 수익만 375억원을 거둬들였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시간때우기식 중계방송에다 드라마 재탕 등 시청자 요구와는 거리가 먼, 광고 수익 증대를 위한 편성이 주류였다. 그 결과 시청자들의 항의와 관련 학계·시민단체의 비난을 면치 못해왔다. 즉 지상파방송 관계자들을 제외하고는 지상파방송 시간이 부족해 불편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거의 없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굳이 낮방송을 허용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상파방송이 사용하는 전파는 두말할 나위 없이 공공의 재산이다. 이를 독과점한 지상파방송 3사는 방송시간을 연장해 독과점 특혜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기 전에 시청자인 국민에게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 시청률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야 방송시간 연장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다. 정책당국도 간접광고 허용, 방송시간 연장 등 지상파방송에 경도된 미디어정책을 더이상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