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군에선 국방개혁과 맞물려 육·해·공군의 비율 조정문제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3군의 장성은 물론이고 장교·부사관, 심지어 사병까지도 일정 비율에 따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국방부는 내년 1월 출범할 방위사업청에 근무하게 될 3군의 장교 비율을 1대1대1로 구성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을 현재 마련중인 방위사업청법안에 명시하는 한편 시행령에선 ‘상·하위직에 관계없이 직급별로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국방부와 합참이 추진 중인 국방개혁안에도 합동참모본부 과장급 이상 공통 직위는 3군의 비율을 각 2대1대1로 편성하고, 국방부 직할부대나 합동부대의 지휘관 직위도 3대1대1로 조정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는 2020년까지 감축하도록 돼 있는 병력 18만명 가운데 육군이 절대 다수인 17만명을 차지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육군 중심의 군 체제와 해·공군과의 인적 불균형을 문제삼는 의원들의 질문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만 놓고 보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국방개혁과 군 체제개편의 핵심이 군사력 증강이라기보다는 육·해·공군 비율 조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물론 역대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국방개혁을 실천하려다 번번이 실패했던 데는 육군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 군이 육군 중심으로 좌지우지돼 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육군이 최근 들어 동네북처럼 얻어터지는 것도 어쩌면 자업자득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육군의 수와 규모를 줄이는 게 개혁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군 개혁의 분명한 목표는 군사력 증강이고, 이를 위해 3군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필요한 것이다. 육군 축소가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3군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짜맞추려는 것은 국방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군사력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광삼 정치부 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