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인한 인터넷상의 각종 폐해가 도를 넘고 있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사회적인 문제들은 이미 강력 범죄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근거 없는 허위 거짓 정보의 범람과 사생활 정보의 무분별한 유출로 인해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인권침해와 사회규범의 붕괴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폐해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실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각종 변칙적이고 범죄적인 반인륜적 행위들이 익명의 탈을 쓴 사람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행해져도 이를 통제할 마땅한 사회적인 제도나 방법이 없다면 이는 무정부 상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일부 시민단체와 인터넷 사업자들이 제안하듯 익명을 유지하면서 자정운동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성숙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이상적이기는 하나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본다. 현실 사회에서 폐쇄회로 카메라가 공공장소 곳곳에 설치되어 작동되는 것을 보면서도 유독 인터넷에서만 자정운동으로 익명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가 언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제도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실명으로 등록한다고 해도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나 실명이 만인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모든 자동차는 차량넘버로 식별된다. 그러나 차량넘버를 안다고 해서 당장 차량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알 수는 없다. 번호판을 달았다고 해서 차량 통행의 정당한 자유가 제약받지도 않는다. 다만 그 차량이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거나, 속도를 위반하는 등 기타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법 절차에 따라 실명의 소유주가 책임지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과 같다. 실명제의 취지는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명제의 의도가 이용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적합하지 않다. 차량넘버의 등록 제도가 모든 차량소유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책임을 전제하지 않고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언론의 자유라는 단어로 묘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자유라는 개념은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은 실명이 아니라 익명으로 인한 무책임하고 반윤리적인 내용들의 범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익명으로 뒤에서 말하는 방법보다 실명으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문화를 길러주는 사회교육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성인들이 해야 할 몫이라 생각한다. 실명으로 떳떳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회문화적인 풍토를 만들자는 주장이 더욱 타당하다. 잘못된 인터넷 익명 문화는 개혁의 대상이다.

올바른 네티즌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자율적인 운동도 필요하지만 익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범죄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회 구성원들은 인정해야 한다.

이미 네티즌들의 과반수가 인터넷 실명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국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김재범 한양대 언론정보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