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이어 터져나오는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투기, 탈루 의혹 등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당사자들은 투기나 탈루 의혹을 극구 부인하지만 국민을 납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먼저 이해찬 국무총리의 부인 명의로 된 경기도 안산 대부도 땅을 보자. 지난해 청문회 과정에서 이 총리는 농지 취득자격 허위기재에 대해 사과했지만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허점투성이다. 사람 키 높이의 잡초가 무성한 데다, 주말농장으로 임대했다는 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한국마사회에서 댔다는 사실은 어떤 논리를 끌어대든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난해 2월 자신이 발주한 300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자신이 책임연구원으로 포함된 연구팀에 떠넘긴 이정우 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의 경우도 도덕적 해이라는 지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청와대측의 해명이나,“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 전 위원장의 반응이나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친다. 또 임대소득 탈루 의혹이 제기된 박희태 국회부의장 역시 세무사의 책임으로 돌리며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방식이 아니라고 본다. 탈루 증거로 제시된 이중계약서에 대한 설득력있는 해명이 선행돼야 한다.
올 들어 투기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지난 6월에는 헌법재판관마저 임대소득 탈루로 옷을 벗었다. 사회지도층의 잘못된 ‘관행’이 국민의 높아진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탓이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으뜸 덕목이다. 그럼에도 아전인수(我田引水)식의 해명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2005-09-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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