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예방적 핵 선제공격권’을 담은 핵무기 사용 독트린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한 적성국가나 테러집단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자의적 판단으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본다. 아무리 명분이 있더라도 핵사용 엄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

미국이 핵 선제공격권 확보를 명문화할 때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조직과 함께 북한, 이란이 우선 대상으로 꼽힌다. 한반도가 미국의 핵공격 장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기존 지하벙커 파괴 폭탄보다 10배나 강력한 차세대 벙커버스터 개발실험을 하려다 의회의 제지를 받은 바 있다. 핵 선제사용권 명시와 동시에 이같은 벙커버스터를 개발한다면 북한, 이란을 겨냥해 이를 사용하려는 미 강경파들의 욕망이 커질 우려가 있다. 오늘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북핵 6자회담이 속개된다. 미국이 핵공격을 할 근거규정을 만든다면 북한을 자극하게 될 것이고,6자회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내세워 이라크를 점령했지만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라크인의 저항으로 희생자가 늘어날 뿐이다. 재래식 무기로 이라크를 점령해도 후유증이 이런데, 핵무기를 사용했다면 후폭풍이 엄청났을 것이다. 핵과 생화학무기를 포함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힘으로 이를 달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 대화와 협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현재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에만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핵보유 억제를 넘어 이들 5개국이 핵무기 감축에 나서야 하고, 미국이 이를 선도해야 한다. 가공할 살상력을 가진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이 원칙이며, 핵 선제공격권을 담은 독트린 개정안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