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중앙언론사 논설위원 간담회에서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을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언급했다.17대 국회의 임기를 한 해 앞당겨 2007년 대선 때 총선도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강도 높게 주창해 온 연정구상을 한 단계 진전시킨 것이자,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촉발할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다.2008년에 실시될 예정인 18대 총선을 한 해 앞당기려면 개헌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인 것이다.
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 실제로 임기 중 개헌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청와대도 “(개헌은)정치권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대통령은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섣불리 개헌문제를 꺼냈다가 혼란만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이 담긴 발언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연정론을 둘러싼 지금의 정국상황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2선 후퇴나 임기 단축과 같은 노 대통령의 극단적 표현으로 정치권과 국민들은 적지 않게 당혹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차라리 노 대통령이 연정론의 지향점을 보다 명쾌하게 제시하고 정치권이 차분하게 논의하는 것이 정국의 불투명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권 안팎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공감대도 일정 부분 형성돼 있다. 단지 정국 불안정을 촉발하고 민생문제가 소홀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본격적인 논의를 막아 왔던 것이다. 이왕 노 대통령이 대선과 총선의 동시 실시 문제를 제기한 이상 정치권도 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국 혼란 여부는 정치권이 할 탓인 것이다.
2005-09-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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