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한국 정부가 한·일회담 외교문서를 공개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적시하자마자 “일본 정부 입장은 다르다.”고 맞받아쳤다. 이웃나라가 장시간 내부논의를 거쳐 내놓은 의견이라면 수용 여부를 고민이라도 해봐야 한다. 일언지하에 거절하다니, 외교적으로 무례한 일이다. 이래서야 한·일 선린관계에 해를 끼침은 물론 지구촌에 ‘속좁은 일본’을 각인시킬 뿐이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 그들 정부나 군 등 공권력이 관여한 불법행위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모두 해결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독일은 프랑스와 포괄적인 청구권협상을 끝낸 뒤에도 강제징집자 보상노력을 정부·민간이 함께 벌여왔다. 국제법을 따지기에 앞서 과거 잘못에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경제대국 일본에 위안부 등에 대한 피해보상 비용은 별로 부담이 되질 않는다. 국가 이미지가 올라가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일본측에서 사죄·보상을 서둘러야 마땅하다. 단기 해외원조보다 적은 비용으로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될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야3당이 올 봄 군위안부 사죄·보상 법안을 제출한 배경을 일본 정부는 숙고해야 한다.

이번 외교문서 공개로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동포, 원폭 피해자 등은 한·일 청구권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실해졌다. 일본이 새로이 법적 책임을 느껴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법적 책임을 양자간, 또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적극 추궁하되 정부차원의 배상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제사회에서 주의를 환기시켜 일본을 압박하고,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는 정도는 너무 소극적이고 많은 시일이 걸린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고령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다. 살아계실 때 성과를 볼 수 있게 일본의 태도변화를 더욱 강한 방식으로 촉구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배상을 요구하거나, 북한·중국·동남아국가와의 구체적 공조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