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회복·양극화 해소로 승부하라

[사설] 경제회복·양극화 해소로 승부하라

입력 2005-08-23 00:00
수정 2005-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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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25일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후반기 국정의 대원칙으로 ‘분열구조의 극복’을 내걸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양극화 해소, 정치적 분열과 지역구도 극복, 대화와 타협 문화정착 및 미래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런 원칙이나 과제는 일단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여기에 더해 무엇보다 경제회복이 급선무라고 본다.

지난 2년반 동안의 집권 기간은 국민들에게 아주 길게 느껴졌다. 긴 불황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빈곤층이 국민 7명중 1명에 이를 정도로 늘어났다. 집·땅값이 폭등, 서민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 반면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집을 여러채 보유한 부유층이 늘면서 자산격차가 커졌다. 앞으로 집권 후반기에는 경제회복 정책과 빈부격차의 해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빚어지는 경기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전반기는 과거사 규명, 국가보안법 철폐와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세대간, 진보·보수세력간, 지역간 갈등이 노출되었다. 후반기에 접어드는 지금부터는 통합적인 리더십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수도이전 위헌 결정 등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불안감을 국민들이 또다시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편을 가르는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기보다는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여론조사처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모두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정쟁과 불안감을 부추겨 경제마인드를 위축시키는 일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문제도 다잡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경쟁력 향상,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도 다듬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앞으로 새로운 일을 자꾸 벌이기보다 경제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차분하게 기존 정책을 보완하면서 재검토하고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나가야 한다. 집권 후반기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제 정말 조용하면서도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

2005-08-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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