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2004년 정치자금 실사 결과는 우리에게 두가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관련 주체들이 제대로 준수할 때 가치를 지닌다는 것, 그리고 좋은 제도를 유지하려면 불·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어제 발표는 이런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본다. 무엇보다 선관위의 이중 잣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어제 정치자금 실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기업 대표와 임직원 18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정치자금법을 어기고 회사 돈을 정치자금으로 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런 기업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단 1명도 고발하지 않았다. 불법자금을 준 사람은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선관위측은 “해당 정치인들이 ‘기업의 돈인 줄 몰랐다.’고 한다.”고 이유를 댔다. 어처구니가 없다. 선관위는 정말 그런 해명을 믿는다는 말인가. 기업인이 자선사업가라도 되나. 어느 기업인이 정치인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또 어떤 정치인이 많게는 2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받으면서 누구 돈인지 모를 수 있다는 말인가.

지난해 3월 이뤄진 정치자금법 개정의 취지는 정·경 유착 근절을 위해 정치인들이 기업돈은 일절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대로라면 앞으로도 정치인들은 기업인들에게 돈을 받고 “기업돈인 줄 몰랐다.”고 오리발만 내밀면 만사형통이 된다. 집행이 이렇듯 어설퍼서야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선관위는 해당 정치인들도 함께 고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