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만큼은 놀랄 만하다. 어지간하면 시장의 힘에 두 손을 들만도 한데, 그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앞에 맥을 못 추면서도, 그럴 때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는 칭찬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기와의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지, 또한 그 끝에서의 승리자가 누가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정부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은 확실한 것 같다.

8월말 내놓기로 되어 있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 그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예측하고 있다. 다시 말해 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유 재산권이라는 절대 불가침의 큰 틀을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시장 안정 대책이라기보다는 투기억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투기를 잡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실수요자와 투기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부동산 거래의 실명제가 확립되어야 하며, 실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한 투기 양상이 근절될 수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시장 투명성은 보장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대책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투기가 근절되고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시적인 대책과 더불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경제 정책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중 부동 자금이 어떤 식으로든 흡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과도한 유동성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작년 하반기에 발표된 정부의 종합투자계획 중 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보아야 한다. 이 계획의 주된 내용들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행정중심 복합 도시 이전, 기업도시 육성 등 건설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은 불과 1∼2년 전만 해도 수도권에 국한되었던 부동산 투기 현상을 지방으로 확산시켰다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러나 8월말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대책에 이러한 큰 부분까지 고려된 정책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중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기조를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그나마 미약한 경기 분위기를 망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건설 경기의 무리한 부양을 멈춘다는 것은 최근 내수의 유일한 성장축인 건설 투자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단기적 경기 회복 그 어느 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경제 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들 중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면, 이번 8월에 발표되는 투기 억제책 그 이후의 다른 경제 정책들의 뒷받침이 더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