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사흘간 열렸던 8·15민족대축전이 어제 폐막됐다. 이번에 북한 당국대표단이 보여준 파격행보는 놀라웠다. 국립현충원 참배, 국회의사당 방문과 남북국회회담 용의 표명,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초청에 이어 평양귀환에 앞서 오늘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유연하고 우호적인 북 대표단의 언행은 북핵 해결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북한의 변화조짐이 뚜렷이 나타난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본격화해 광복 60주년의 의미를 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전쟁을 잠시 중단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원칙론에 남북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실천방법에서 생각이 달랐다.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한반도의 궁극적 평화는 남북한이 책임져야 한다. 남한을 군사적 긴장완화에 있어 1차 대화상대로 인정해야 평화체제 논의는 시작될 수 있다. 이번 축전기간을 통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체제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고, 북측은 남한과 협조하겠다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6자회담에서 북핵 해결은 물론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합의까지 이룩하도록 시도해야 한다. 이달초 열린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당사자가 별도 포럼에서 협의한다.’는 합의문에 의견접근이 이뤄졌었다. 남북한과 정전협정에 관련된 미국·중국 등 4개국이 따로 평화체제를 논의한다는 구상으로 파악된다.6자회담이 이달말 재개되면 이 부분을 더 구체화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 장성급회담 개최를 병행해 남북한이 중심이 되고 미·중·일·러가 보장하는 2+2나 2+4 형식의 평화체제를 적극 추구해야 할 것이다.
민족대축전에서 보여준 북한의 변화를 신뢰하되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북 대표단이 역설한 ‘우리 민족끼리’에 혹시 한·미동맹을 갈라놓으려는 의도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통일의 전 단계랄 수 있는 평화체제 추진에 한치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공감대를 위해서도 남북관계 발전에 맞춰 한·미 협의가 긴밀해져야 한다.
2005-08-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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