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의 불법도청 파문과 관련,“아무런 음모,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서야 할 정도로 음모론이 번지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노 대통령이 정치판 새로짜기, 연정론 확산을 위해 도청 파문을 키운다는 의구심을 공개리에 표출하고 있다. 음모론이 불식되지 않으면 이번 사안은 정치공방으로 변질되고, 불법도청 및 정경언(政經言)유착 근절이라는 본질은 표류하게 된다.
현 정부에는 면죄부를 주었다는 점이 음모론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국정원은 불법도청 중단 시점을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인 2002년 3월로 못박았다. 나름의 이유를 대긴 했지만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전직 국정원 직원은 과학보안국이 해체된 2002년 10월까지 도청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현 정부에서도 불법 도·감청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과거정부에서 “절대 불법도청은 없다.”고 강조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난 지금, 국민들은 무슨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노 대통령도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현 국정원의 도청의혹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며 지켜볼 것을 주문했다. 지난주 국정원의 자기고백때 좀더 치밀한 조사결과가 뒷받침되었으면 음모론 논란이 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라도 국정원과 검찰은 모두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안기부 X파일 공개범위를 결정하는 특별법을 넘어 특검법을 만들어 국정원·검찰의 조사결과를 다시 검증할 수밖에 없다. 야4당은 오늘 특검법을 공동발의키로 이미 합의했다.
노 대통령은 “정경언 유착보다 도청문제가 중요하고 본질적”이라고 말했다. 정경언 유착과 도청은 선후를 따지지 말고 함께 뿌리뽑아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 개편은 정권이 바뀌어도 영속성있게 국가안보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근원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5-08-0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