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첨단기술만이 우리 민족이 자랑할 유일한 국력이다.

그러나 최근 귀중한 첨단 기술들이 줄줄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 신용도까지 좀먹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첨단 광산업 기술과 반도체 개발 핵심 프로그램을 해외로 빼내려다 적발되는 등 올 상반기에 단속된 건수만 16건에 이른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핵심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에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팔아먹는다는 것은 매국행위나 다름없다.

이제 정부에서도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이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적지 않은 문제라고 본다. 피땀 흘려 쌓아올린 국가 신용과 재산을 지켜가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진우 (전남 순천시 순천경찰서 주암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