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속개된 6자회담에 대한 중간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김정일에게 체어맨이라는 존칭을 사용했다.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뜻이지만 3년 전에 사용했던 피그미(난쟁이)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일본도 납치자 문제를 정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북한 역시 한반도 비핵화가 회담의 총체적이고 총괄적 목표임을 강조함으로써 핵 프로그램의 근본적 폐기 의지를 확인했다. 회담의 목표에 대한 공동인식이 확인되었고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물론 이런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앞으로 회담의 순항을 가로막는 악재들은 도처에 산재해 있다.

그런 악재 중의 하나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이다. 북한의 정확한 의도는 시간이 좀더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한반도 전체를 비핵지대화로 만들자는 주장이라 해석할 수 있다. 얼핏 듣기에는 나쁠 게 없는 당연한 주장처럼 들린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함정이 숨어 있다. 원칙적으로 비핵지대는 당사국들의 핵보유를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핵무기를 가진 제3국과의 군사적 제휴나 동맹관계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은 북한의 핵포기는 물론 남한에서도 핵무기가 없어야 할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핵우산도 철회되어야 함을 뜻한다. 실제 김계관 북한 수석대표의 기조연설에서 이런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핵우산은 미국의 동맹전략에서 핵심적 요인이다. 안저스(ANZUS)동맹이 파기된 것도 바로 미국이 뉴질랜드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은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을 파기하라는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한·미동맹의 해체까지 가지는 않는다 해도 한반도 비핵지대 주장이 채택되면 그 검증제도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복잡해서 우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비핵지대화 주장은 북핵문제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하는 물타기작전이자 지연작전의 함정이 될 수도 있다.1990년대 초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 때에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채택되지 않았던 적이 있다.

비핵지대화 주장 이외에도 미국이 제기한 북한의 인권문제나 북한이 주장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의 무조건 철회 등 앞으로 회담의 순항을 방해할 악재들은 수두룩하다. 그래서 각국의 입장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는 이른바 ‘말 대 말’의 합의를 이루어내는 일조차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험난한 여정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직은 회담의 장래에 대해 희망을 가져야 한다. 지금부터 회담의 장래를 비관하고 다른 대안을 추구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번 회담마저 성과없이 끝나게 되면 그 뒤에 다가올 결과는 너무나 참담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려 할 것이고 북한은 북한대로 벼랑 끝으로 달려갈 것이다. 결국 한반도에는 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전쟁의 먹구름이 있어야 해 뜨는 밝은 날이 온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공허한 얘기일 뿐이다.

휼륭한 협상가에게는 적어도 두가지 능력이 요구된다고 한다. 첫째가 악재를 호재로 만드는 능력이고, 둘째가 인내심과 낙관적 사고이다.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의 말처럼 다른 것은 미루어 두고 같은 것을 먼저 찾아내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실용적 태도를 갖고 한술 한술 조금씩 먹다 보면 언젠가는 배가 불러질 수도(飯一口一口地吃) 있는 일이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악재들이 수두룩하다 해도 지금으로서는 다른 길이 없다.

정종욱 아주대 교수·전 주중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