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사회 전반에서 비교적 공정한 법칙에 근거한 경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 사회는 그동안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경쟁만 존재했던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인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나이 어린 학생들이 훨씬 더 경쟁구조 속에서 존재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입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심하게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며 공부에 매달리도록 강요받아 왔다. 반면, 일단 대학에 입학하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의 종합적 능력보다는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가가 사회적 경쟁에서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근대화된 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개인의 능력과 실력을 강조하는 성취지향성인데 비해 우리 사회는 학벌과 인연을 강조하는 귀속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랬던 우리 사회가 지금은 경쟁이라는 표현이 일상화될 정도로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경쟁, 회사에 취직하기 위한 취업경쟁,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경쟁, 그리고 승진을 위한 경쟁 등 무한경쟁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이다.

민간부문에서의 경쟁은 과거에도 존재했었지만 현재는 불공정했던 게임의 법칙이 한층 더 공정해지고 있다. 소위 정치권력과 밀착되어 보호와 특혜를 받는 관행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품질과 가격, 고객만족이라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기업의 생존은 결정되고 있다.

또한 소위 철밥통으로 표현되는 직업 중 하나였던 공무원 사회에서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직업공무원들의 전유물이었던 공직사회에 개방형 임용제도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공직사회에 참여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기발령을 받는 공무원이 생기기도 하면서 ‘공직=철밥통’이라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가장 보수적이라는 대학사회에서도 입시 지원자 수의 감소에 따라 대학간 학생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학간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고 있기도 하다. 이제 우리 사회가 입시경쟁만 하면 되었던 사회에서 일생 동안 경쟁해야 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정말 선진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경쟁이 상존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삶이 그만큼 힘들고 피곤해졌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가 역동적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항상 긴장해서 자신의 업무 성과에 신경을 써야 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로 습득해야만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삶을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

경쟁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는 기득권자들의 저항도 나타난다. 반면 한 번의 성공이 나머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마다 끊임없이 성공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전체적인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 경쟁이 지나치게 격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경쟁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논란, 공교육의 위기와 지나친 사교육 비용, 노조문제 등에서 기득권자들의 저항과 불필요한 경쟁, 아직도 불공정한 경쟁의 법칙 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선진사회에 걸맞은 경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정부의 적절한 노력과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창수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