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입장에서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내에서 고용의 7.9%, 생산의 11.1%, 부가가치의 10.9%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2003년 자동차 수출 총액은 19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9.8%를 차지하였고 무역수지 흑자가 모든 산업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자동차 산업 종사자만 해도 21만명에 이르고 여타산업에 미치는 전후방 고용효과를 고려한다면 반도체산업을 초월하는 우리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산업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자동차 산업의 노사관계는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걱정케 한다.

최근 금속연맹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제기한 불법파견 진정사건에 대해서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127개 9500명에 대해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은 인원 전체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노동부가 요구한 개선계획상 개선방안으로 협력업체근로자와의 생산공정내 혼재작업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출하였으나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개선계획에 대해 개선의지 부족을 이유로 현대자동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동부의 판정에 대하여 재계는 외환위기 이래로 사내하청근로자가 급증한 원인에는 정규직 노동조합의 배치전환 거부가 핵심원인이며,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의 동의없이는 사내하청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호소한다. 즉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사내하청문제가 노동조합에 의해 문제가 불거진 점은 노동조합의 야누스적인 태도라고 비판하며, 사내하청문제를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며 대립적 노사관계, 사내하청의 역사성 및 컨베이어 시스템의 특수성 등 종합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국익 차원의 대승적인 접점을 찾지 못하고 불신의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이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배치전환을 거부하는 핵심원인은 고용불안정에 대한 우려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는 40세 이상의 고령조합원일수록 더 심각하다. 공장을 떠나면 생계를 유지할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직이 주는 프리미엄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 조합원을 위한 생산성 제고, 공장 이동시 신기술 습득, 계열사 부품공장 및 카센터 전직시 필요 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 노사가 갈등의 핵심문제에 대승적인 타협을 해야만 한다.

인력 배치전환의 숨통이 트이면 사내하청 근로자 사용 유인도 줄어들 것이고 설사 사용하더라도 고과평가에 따라 우수 협력업체근로자를 선발, 정규직화하여 협력업체와 원청업체간의 인력의 이동성을 확보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대안 마련을 위해서 현재와 같이 노사가 따로따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보다는 노사 및 전문가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 또한 과도한 경영권을 요구하거나 근시안적 이익 요구는 자제해야 한다.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해 왔던 GM의 자리를 조만간 빼앗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 노동조합이 회사의 인사권,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현하고 있으며 세계 5위의 R&D 투자기업으로 발돋움해 가고 있다. 같은 일본 자동차 기업이라 하여도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인해 인사, 노무관리에 소극적이었던 닛산의 실패경험을 우리나라 자동차 노동조합은 인식해야만 한다. 이제 단체협약에도 기업의 국제경쟁력이란 요소가 감안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노사의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노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도 필수적이다. 먼저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가 후진적 상태에 놓여 있는바,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의 측면을 고려하여 탈규제가 시급하다. 또한 수동적으로 불법, 합법의 판정관 역할에서 더 나아가 세계화시대 속에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노사가 생산적인 접점을 찾아가도록 사전예방적인 지원 및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준모 숭실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