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광화문 네거리는 월드컵 예선전 응원으로 뜨거웠다고 한다. 폴리스라인을 치고 경찰병력이 대기하고 있었지만,2만여 명이 모인 그 자리가 끝날 때까지 별다른 불상사없이 질서있게 유지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집회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지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운동은 평화적인 집회 시위 현장에는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경찰력 배치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경찰을 배치하지 않고 집회 참가자들의 자율적 집회관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운동이 정착된다면,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가 최대한 보장됨과 동시에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의 우발적 마찰에 따른 상호 부상을 방지하고, 집회시위 관리에 투입되는 경찰력을 민생치안 분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용성이 있다. 집시법에 따르면 폴리스 라인을 침범한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집회 시위 참가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비단 벌금이나 징역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폴리스 라인을 함부로 무너뜨리는 일은 없지 않을까.

축구경기 중에 반칙을 하면 일단 심판은 옐로카드를 꺼낸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 폴리스 라인은 노란색이다. 이 노란 선은 경찰과 집회 시위 참가자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옐로카드인 셈이다.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지 않도록 선수 모두 경기 내내 조심하듯이 집회 시위 참가자나 배치된 경찰 서로가 집회하는 동안 노란 선을 잘 지킨다면, 우리 나라의 모든 집회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종성 <강원도지방경찰청 횡성경찰서 경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