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자영업자 대책을 놓고 이래저래 말들이 많다. 신선한 것이 거의 없고, 기존의 것을 재탕한 데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느낌이다. 하나하나 따져보자. 무분별한 창업을 막기 위해 온라인 ‘창업자가진단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스스로창업적성검사’ 코너가 있다. 화물차주에게 경유값 인상분에 대해 오는 2008년 6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지난 5월 경유값 인상 계획을 발표할 때 ‘향후 3년간’이라고 밝혔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지역별 택시총량제 도입도 대책에 포함돼 있지만, 이 역시 지역별로 지난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면 국민은행이 업체당 5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한다는 부문도 마찬가지다. 국민은행이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융자신청서가 있으면 5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는 제도다. 또 소상공인지원센터에는 눈길을 끄는 상담 코너가 있다. 범위를 대폭 늘려 지역신보, 컨설턴트협회, 프랜차이즈협회까지 넓히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컨설턴트가 충분하겠느냐는 지적에 중기특위측은 “그 지역에서 성공한 업주가 포함된다.”고 했지만, 성공한 자영업자가 설령 자기 업종에 틈새가 있다 해도 진입을 권할 리 만무하고 잘되는 가게를 놔두고 과연 창업 희망자들과 상담을 할지 의문이다.

특위는 또 제과업소가 만든 빵을 백화점에 직영매장을 설치해 팔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백화점에는 이미 여러 제과업소가 있으며, 백화점내 입점은 차치하고 임시판매대 하나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게 현실이다. 이번 대책이 기존 대책이나 숫자만 늘어놓은 대책, 또는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대책들의 짜깁기판이란 얘기를 듣는 이유다. 자영업자 문제는 경기가 살아나면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차라리 구조조정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경기 살리기에나 몰두했으면 한다.

전경하 경제부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