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일본 청소년에게 우리 참모습 보여주자/지일현 한국관광공사 해외진흥본부장

[발언대] 일본 청소년에게 우리 참모습 보여주자/지일현 한국관광공사 해외진흥본부장

입력 2005-05-20 00:00
수정 2005-05-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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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사상 최대인 244만명으로 한류의 열기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올해 3월까지도 25%가 늘어난 64만명이 방문, 올해 목표인 300만명이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로 급격히 위기를 맞았다.

그동안 수학여행으로 이루어져 왔던 한·일간 학생 교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에는 일본의 198개 각급학교에서 2만 8000명의 청소년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으나, 올해는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의 학부모회나 학교당국이 일본 학교와의 교류 중단을 선언하는가 하면, 반일시위 장면이 일본 매스컴에 방영되면서 일본 학교당국이나 학부모회가 방한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양국 국민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양국 청소년 교류는 진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 청소년의 한국 수학여행과 학교간 교류는 친한(親韓)인사를 늘려가는 미래지향적 프로그램이다. 실례로 수학여행을 다녀간 일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 수학여행 감상문 콘테스트’에는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가졌던 무지와 편견이 이해로 바뀌었다.”는 감동적인 사연이 많다. 수학여행단 교류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우리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숙명적인 이웃이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도 한·일 청소년간의 대화와 교류는 서로가 진정한 이웃이 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12일에는 양국 민간관광업계 대표들이 모여,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했고, 다음달 초에는 한·일 관광장관 접촉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6월말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양국간 교류증진의 일대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2005년 한·일공동방문의 해가 퇴색하지 않도록 한·일 청소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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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일현 한국관광공사 해외진흥본부장

2005-05-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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