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韓·中관계,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현오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열린세상] 韓·中관계,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현오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입력 2005-05-12 00:00
수정 200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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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 언론의 중국 관련 기사를 보고 있노라면 현기증이 일 정도다. 한편에서는 세계의 공장, 경제대국, 세계경제 성장의 기관차 등 경제강국으로서의 중국 모습을 부각시킨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원부족, 환경오염, 물 부족, 부패, 지역간 및 계층간 소득격차, 부실채권 등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다룬다. 최근에는 중국경제의 최대 현안인 위안화의 평가절상 문제, 경기과열과 긴축조치, 중국과 선진국간의 통상마찰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초광속(超光速)으로 변화하는 중국과 중국을 둘러싼 국제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중국과 관련된 복잡다기한 문제의 향방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지고지난하다.

중국은 과거 20여년 동안 세계 평균 성장률의 2∼3배에 달하는 속도로 성장해 왔으며, 지난해만 해도 9.5%의 놀라운 성장을 구가하면서 세계 6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구매력으로 평가한 경제력은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교역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제3위의 무역대국 자리에 올라섰다. 요컨대 중국이 미국·독일 등 G-7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세계경제의 다른 한 축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중국은 동북아 지역내 협력구도 변화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수출의 19.6%가, 일본 수출의 12.5%가 중국으로 향했다. 중국이 세계의 제조창으로 자리잡으면서 한국과 일본이 부품과 소재 공급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세계의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분업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동북아 경제질서가 이미 일본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전환됐음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더중요한 것은 중국이 경제규모의 양적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그 시발점이다. 중국은 ‘시장과 기술의 교환’을 통해 외자를 유치, 국내 산업구조와 경쟁력 구조를 고도화해 왔다. 이제 중국 기업들은 659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발판으로 해외로 진출, 선진기술 도입과 시장개척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기업 유치와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이라는 양날의 칼을 통해 제조업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그리고 물류와 유통분야에 대한 개방을 통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 한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10여년간 우리는 보완적인 산업관계를 기반으로 중국의 성장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려 왔다. 그 결과 지난 10여년간 우리는 중국에 대해 695억달러의 누적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했다. 지난해에도 202억달러의 흑자를 시현했으며, 특히 부품과 반제품 등 중간재 교역에서만 240억달러 흑자를 유지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를 지속시켜 갈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중간재와 부품산업에서 중국의 기술 추격이 가속화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마저도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부품과 소재의 공급기지로서 우리의 역할이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풍전등화 같은 한·중 관계의 미래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향후 한·중 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중(對中) 수출 증대와 흑자에 안주하지 말고 다가올 중국 변화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한·중 관계에 있어 근본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의 전략으로 중국시장·산업·기업·지역에 대한 보다 미시적이고도 현장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연구인력 양성도 필요하다. 이를 토태로 한·중간의 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전략, 중국의 지역별 진출전략, 바람직한 한·중 협력의 발전방향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오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2005-05-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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