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상임위 비율/김경홍 논설위원

[씨줄날줄] 상임위 비율/김경홍 논설위원

입력 2005-05-06 00:00
수정 2005-05-0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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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재보선 이후 여당 인사들은 죽을 맛일 거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고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지만 불과 1년만에 여대야소가 뒤집혀 답답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재·보선 참패후 사람과 조직을 몽땅 개혁하겠다는 혁신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잘못을 알았다면 바꿔야 한다. 모두 내 탓이다. 열린우리당이 겸손을 배웠다면 이미 혁신의 절반은 성공이다.

한나라당은 ‘독배를 마신 꼴’이기 십상이다. 겸손하겠다고 말하지만 저절로 삐져나오는 웃음을 참기 어려울 것이다. 벌써 그런 징후가 보인다. 박근혜 대표가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큰소리친 데 이어 개헌론까지 들고 나왔다. 당 중진들은 ‘호남민심 껴안기’니 해가면서 종횡무진할 태세다. 기쁨을 주체하기 어렵다는 표정들이다. 민심은 아파하는 쪽도, 즐거워하는 쪽도 지켜보고 있다. 또 선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꽃이라고 하는가 보다.

어쨌든 불과 1년만에 여대야소가 여소야대로 뒤집혔다. 무엇이 바뀔까. 그동안 큰 쪽은 아량없는 오만함을 드러냈고, 작은 쪽은 발목잡기가 마치 정치의 전부인 양 해왔다. 오만한 자에게는 겸손을, 트집잡는 자에게는 책임을 요구한 것이 민심이다. 여소야대의 폐해는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반대로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장치가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다. 후자가 좋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여대야소 때 정해진 국회 상임위의 위원 배분비율을 조정하자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법에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므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의 19개 상임·특별위원회 가운데 여당이 8곳에서 과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 6곳의 재보선 결과 여당은 5석을 잃고, 한나라당은 4석을 보탠 셈이 됐다.

상임위 비율을 조정한다면 여당이 절대우위를 차지할 상임위가 없어진다. 여당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6곳의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해 총선 당선자가 당선무효 판결을 받아 재선거가 치러진 곳이다. 애초에 여대야소가 아니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한나라당의 요구가 야박할지도 모르지만 변화는 변화로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로 뽑은 상임위원장의 비율은 유지하더라도 상임위원의 비율은 조정해야 할 것이다. 수의 정치가 아니라 질의 정치가 선진정치다.

김경홍 논설위원 honk@seoul.co.kr
2005-05-0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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