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사건이냐, 권력형 비리사건이냐. 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투자의혹 사건은 이제 상식으로 판단하기는 너무 복잡해졌다.

철도공사측은 사업실패는 시인했지만 권력의 배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권력의 배후가 없고서야 어떻게 이런 황당한 투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몰아붙이고 있다. 정치공방으로까지 비화된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 예단하거나 개인의 생각을 묻는 것은 자칫 ‘여론재판’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건의 수사나 마무리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부분도 없지는 않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단순한 사기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는 반응과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반응은 혼재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기관을 못 믿겠다는 체념과 불신이 깔려 있다.

‘오일 게이트’라고 표현될 정도로 의혹이 부풀려진 것은 일반시민이나 야당의 탓이 아니다. 철도공사와 감사원,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측의 해명이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철도청이 생판 관련도 없는 해외 유전개발에, 그것도 단시간에 은행융자를 받아 계약을 했다가 파기한 과정은 누가 봐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

실무책임자였던 당시 왕영용 사업개발본부장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며 “이광재 의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철도청장과 간부, 이광재 의원은 전혀 몰랐다는 왕씨의 해명을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광재 의원을 거론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계약금만 70억원이나 되는 사업을 실무책임자만 알고 추진할 정도로 국가기관이 허술한가.

이광재 의원의 해명도 의혹을 부풀리기는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내가 뒤를 봐주지 않는 것임을 알자 급하게 파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철도청이 대통령의 핵심측근이 봐준다고 속아서 사업을 추진했다면 더 한심한 일이 아닌가. 감사원은 조사할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고 시간도 놓쳤다. 감사원이 지금까지 내놓은 것은 이광재 의원은 무관하다는 것뿐이다. 철도공사를 끌어들여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한 민간인 전대월, 권광진, 허문석씨 가운데 허씨는 해외로, 전씨는 국내에서 잠적하고 말았다. 실세를 보호하려 한다는 의심과 관련자 조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는다면 더 이상할 노릇이다.

야당이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가 분명하지만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앞장서야 할 공세다. 국가기관의 황당한 사업과 권력 실세의 연루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야당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만 있으라는 것은 정당의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같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수사에 맡기자고 나섰다. 늦었지만 당연한 순서다.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정치공방으로까지 번진 사건을 맡는다는 것이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검찰이 진실을 밝혀낸다면 당연한 일이고, 조금이라도 의혹을 남긴다면 고스란히 검찰이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지난 정권 시절 옷로비 사건 때는 검찰수사뿐 아니라 특별검사, 국회 청문회, 대검의 재수사가 이어진 전례도 있다.

검찰의 부담은 오히려 기회가 된다. 대선자금 수사 이후 검찰은 상당부분 위상을 회복했고, 그 결과 검찰권 견제라는 역풍을 맞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진실에 접근한다면 국민들은 검찰을 믿게 될 것이다. 사건을 서울지검에 배당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대검 중앙수사부가 맡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김종빈 검찰총장 체제의 유전의혹 수사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김경홍 논설위원hon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