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 쓴소리 좀 해야겠다. 도대체 학교폭력대책이라고 내놓았는데, 학교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피해자들이나, 또 그 부모들이나 누구도 흔쾌히 마음에 와닿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특히 경찰이 전면에 나서 자진신고기간을 정해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학교폭력에 왜 느닷없이 경찰이 튀어 나오느냐는 것이다. 이 나라 경찰은 약방의 감초인가, 아니면 이 나라에 경찰까지 전면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학교폭력이 그렇게 많다고 보았다는 말인가.
학교폭력이란 정말 경찰이 전면에 나서야 할 만큼 심각한 중상해, 흉기폭력 등 큰 폭력도 포함된다. 그러나 사소한 폭력, 우발적 폭력, 집단따돌림(왕따)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다. 또한 가해자들 역시 미성년자들이고 피교육자의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다. 그들은 치안의 대상이기보다 우선은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경찰이 나서고 그 외에 새로운 학교차원의 대책은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쇼가 아닌가 의아해한다.
1990년대 후반엔가는 검찰이 진두지휘하겠다고 드세게 나온 적이 있다. 이른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이었다. 초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맡았던 1997년, 검찰에 대놓고 비판했던 일이 기억난다. 도대체 학교란 존재가 그토록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없는 곳이었는가. 다소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과장해 말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 또 검찰이라는 국가의 최고 사정기관이 교육기관인 학교 안 구석구석까지 관장하는 듯한 그런 과장된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비판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경찰이 나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란 도무지 무엇 하는 곳인가. 학교폭력은 말 그대로 학교안팎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에 의한 폭력이다. 그렇다면 이일에 대처하는데 전면에 나서야 할 존재는 바로 학교다. 학교에 일차적인 기능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것이 안 될 때 경찰이나 검찰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나라 학교는, 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교육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 학교폭력문제가 어디 어제오늘 있어온 일인가. 문제는 그동안 학교당국이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교육부당국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다. 교과목수업의 모든 내용이 인성교육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교장들이 훈화를, 그리고 담임교사가 조회나 종례시간에 지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것 등으로 족하다는 말인가. 요즘 세상에 그런 정도 가지고 감동을 받고 행동을 바꿀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이다. 학교가 학교폭력에 대처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전혀 준비되고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선 현장의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사태에 부딪혔을 때 어쩔 줄을 몰라 한다. 그래서 제발 피해자측이 조용히 해 주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아파한다. 게다가 문제가 불거지면 위에서 더 난리를 치므로 그때부터는 은폐 아닌 은폐로 치닫게 된다.
학교는 잘 짜여진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수업시수에 반영해야 한다. 그것도 주입식이 아니라 체험위주여야 한다. 교과목이기주의 때문에 시간 빼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성교육이 교과목들보다 못한 교육이란 말인가. 피해학생들이 마음 터놓고 고통을 호소할 수 있도록 상담교사를 일제히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학생의 고통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따뜻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해학생을 가차 없이 전학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학이라는 징벌을 가하면서도 학교는 계속 다니게 해 선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가해학생을 받지 않으려는 학교는 문책하고 특수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피해학생측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학교 측의 소극적 태도다. 은폐하려 한 학교는 엄중 문책하고, 적극적으로 잘 처리한 학교는 포상해야 한다.
인성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돈과 사람과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힘센 교육부라면 이를 확보해 일선 학교에 대폭 지원해야 한다. 그동안 내놓은 대책들은 거의 다 재탕 삼탕이다. 전문가이야기는 듣지 않고 교육관료들이 탁상공론만 한 까닭이다. 실태파악을 위한 공문플레이 따위는 이젠 더 이상 하지 말라.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힘세고 열린 교육부가 되라.
강지원 변호사
학교폭력이란 정말 경찰이 전면에 나서야 할 만큼 심각한 중상해, 흉기폭력 등 큰 폭력도 포함된다. 그러나 사소한 폭력, 우발적 폭력, 집단따돌림(왕따)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다. 또한 가해자들 역시 미성년자들이고 피교육자의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다. 그들은 치안의 대상이기보다 우선은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경찰이 나서고 그 외에 새로운 학교차원의 대책은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쇼가 아닌가 의아해한다.
1990년대 후반엔가는 검찰이 진두지휘하겠다고 드세게 나온 적이 있다. 이른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이었다. 초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맡았던 1997년, 검찰에 대놓고 비판했던 일이 기억난다. 도대체 학교란 존재가 그토록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없는 곳이었는가. 다소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과장해 말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 또 검찰이라는 국가의 최고 사정기관이 교육기관인 학교 안 구석구석까지 관장하는 듯한 그런 과장된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비판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경찰이 나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란 도무지 무엇 하는 곳인가. 학교폭력은 말 그대로 학교안팎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에 의한 폭력이다. 그렇다면 이일에 대처하는데 전면에 나서야 할 존재는 바로 학교다. 학교에 일차적인 기능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것이 안 될 때 경찰이나 검찰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나라 학교는, 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교육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 학교폭력문제가 어디 어제오늘 있어온 일인가. 문제는 그동안 학교당국이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교육부당국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다. 교과목수업의 모든 내용이 인성교육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교장들이 훈화를, 그리고 담임교사가 조회나 종례시간에 지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것 등으로 족하다는 말인가. 요즘 세상에 그런 정도 가지고 감동을 받고 행동을 바꿀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이다. 학교가 학교폭력에 대처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전혀 준비되고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선 현장의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사태에 부딪혔을 때 어쩔 줄을 몰라 한다. 그래서 제발 피해자측이 조용히 해 주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아파한다. 게다가 문제가 불거지면 위에서 더 난리를 치므로 그때부터는 은폐 아닌 은폐로 치닫게 된다.
학교는 잘 짜여진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수업시수에 반영해야 한다. 그것도 주입식이 아니라 체험위주여야 한다. 교과목이기주의 때문에 시간 빼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성교육이 교과목들보다 못한 교육이란 말인가. 피해학생들이 마음 터놓고 고통을 호소할 수 있도록 상담교사를 일제히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학생의 고통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따뜻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해학생을 가차 없이 전학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학이라는 징벌을 가하면서도 학교는 계속 다니게 해 선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가해학생을 받지 않으려는 학교는 문책하고 특수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피해학생측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학교 측의 소극적 태도다. 은폐하려 한 학교는 엄중 문책하고, 적극적으로 잘 처리한 학교는 포상해야 한다.
인성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돈과 사람과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힘센 교육부라면 이를 확보해 일선 학교에 대폭 지원해야 한다. 그동안 내놓은 대책들은 거의 다 재탕 삼탕이다. 전문가이야기는 듣지 않고 교육관료들이 탁상공론만 한 까닭이다. 실태파악을 위한 공문플레이 따위는 이젠 더 이상 하지 말라.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힘세고 열린 교육부가 되라.
강지원 변호사
2005-03-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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