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지지도가 수직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지난해 11월 바닥을 친 뒤 연초 경제실용주의 표방으로 소폭 올랐다. 근래 들어 일본의 독도망동에 강력대응을 천명하면서 40%선까지 훌쩍 뛰었다. 청와대측은 “최신 조사에서는 50%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지도자의 단기승부에서 ‘애국심’만한 호재가 없음을 보여준다.
민족주의를 강화하든지, 가상적국이 생기면 지지율은 오른다. 최근 한·일관계는 집권자의 국내지지도와 연관됨으로써 더욱 개선되기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는 일본에 1차적 책임이 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 역시 지난해 지지율이 30%로 떨어졌다. 지지도 만회를 위한 고이즈미의 선택은 ‘중국 위협론’과 ‘우경화’였다. 친미(親美)로 중국을 견제하는 구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독도·과거사 파문도 일련의 스케줄이 있는 듯 비친다. 역사망언으로 인기를 끌려는 대표주자는 이시하라 도쿄도지사다. 원래 반미주의자였던 그마저 최근 친미로 돌았다.‘친미 우경화’는 지금 일본 지도자에게 그만큼 매력적이다.
한국 여론은 반대다. 중국에 우호적 시각이 늘고 있다. 미국에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일본을 두들기는 게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일본이 앞서 도발해왔으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당연하다. 긴장관계가 지지도를 높이는데 그치면 걱정이 없다. 자칫 안보·경제면에서 국내정책과 비교할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까 우려되는 게 문제다.
먼저 가속기를 밟은 일본은 슬슬 부메랑을 맞을 조짐이다. 중국의 반격으로 무역 손해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일본의 영토 야욕을 비난하고 나섰다. 올가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꿈이 무산된다면 고이즈미 외교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 한국도 북핵, 경제를 고려할 때 꽃놀이패라고 여기기 어렵다. 한국·일본 모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단기 지지율을 생각하고 대일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갑자기 오른 지지율은 조금 삐끗하면 다시 떨어진다. 일본을 혼내는 것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한·중·일을 EU같은 경제협력 관계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다른 의도가 깔렸거나, 비난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민족주의를 강화하든지, 가상적국이 생기면 지지율은 오른다. 최근 한·일관계는 집권자의 국내지지도와 연관됨으로써 더욱 개선되기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는 일본에 1차적 책임이 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 역시 지난해 지지율이 30%로 떨어졌다. 지지도 만회를 위한 고이즈미의 선택은 ‘중국 위협론’과 ‘우경화’였다. 친미(親美)로 중국을 견제하는 구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독도·과거사 파문도 일련의 스케줄이 있는 듯 비친다. 역사망언으로 인기를 끌려는 대표주자는 이시하라 도쿄도지사다. 원래 반미주의자였던 그마저 최근 친미로 돌았다.‘친미 우경화’는 지금 일본 지도자에게 그만큼 매력적이다.
한국 여론은 반대다. 중국에 우호적 시각이 늘고 있다. 미국에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일본을 두들기는 게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일본이 앞서 도발해왔으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당연하다. 긴장관계가 지지도를 높이는데 그치면 걱정이 없다. 자칫 안보·경제면에서 국내정책과 비교할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까 우려되는 게 문제다.
먼저 가속기를 밟은 일본은 슬슬 부메랑을 맞을 조짐이다. 중국의 반격으로 무역 손해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일본의 영토 야욕을 비난하고 나섰다. 올가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꿈이 무산된다면 고이즈미 외교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 한국도 북핵, 경제를 고려할 때 꽃놀이패라고 여기기 어렵다. 한국·일본 모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단기 지지율을 생각하고 대일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갑자기 오른 지지율은 조금 삐끗하면 다시 떨어진다. 일본을 혼내는 것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한·중·일을 EU같은 경제협력 관계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다른 의도가 깔렸거나, 비난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2005-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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