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력은 오기나 울분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자신감만으로도 부족하다. 실력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국력이다.



국력의 공식적인 측정방법은 없다. 대체적으로 경제력과 군사력, 인구와 국민들의 잠재적 역량 등이 고려될 것이다. 한 조사연구소는 한국의 객관적 국력지수가 세계 190여개국 가운데 10위라고 평가했다. 우리의 경제규모도 세계 10위 정도되니까 한국도 명실상부한 세계 강대국의 일원이다.

최근 일본의 독도도발 이후 한국의 외교적 역할과 관련한 담론이 무성하다. 크게 두가지 흐름을 보이는 것 같다.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주변국에 할 말을 하는 외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쪽은 현실을 무시한 말만 앞서는 외교로는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둘 다 옳은 얘기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하는 것도 맞고,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무 자르듯 할 문제는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저께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국이 ‘캐스팅 보터’로서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는 외교방향을 밝혔다. 한편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한·일협력과 한·중협력을 강조하는 동북아 균형자 외교론을 거론했다. 팽창 일변도의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서 한국이 균형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처럼 적절한 외교를 구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주변국들도 한국의 조정자 역할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주변상황을 둘러보면.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며 일본자위대의 해외파병의 길을 텄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까지 힘을 모으고 있다. 일본은 2002년부터 필리핀과도 안보협력 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몽골과의 군사협력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 중국은 동북공정과 함께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복원하고 합동군사훈련까지 계획하고 있다. 동북아 정세는 지금 미·일의 북진정책과 중·러의 남진정책이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가운데 끼어있는 한국과 북한의 처지가 곤궁하다.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국제질서란 토론장에서 진리를 찾고 합의하는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뒷골목 주먹세계의 질서와 닮았다. 힘 센 놈이 말발도 세고 더 가지기 마련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세계 10대 국력이라고는 하지만 이들 주변국가들보다는 군사력 등 객관적 국력에서 뒤진다. 게다가 북한이라는 불확실성의 혹마저 붙이고 있다. 말처럼 주도적이거나 균형자로서의 역할이 쉽지 않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균형자 역할을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신감을 잃을 필요도 없다. 힘을 기를 때까지는 틈새전략도 있다. 누구와도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병법 36계에는 주변에 큰 세력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대처하는 계략들이 있다. 서두르지 말고(欲速不達), 상대보다 먼저 일을 착수하고(先手必勝), 웃음 뒤에 칼날을 숨기고(笑裏藏刀), 남의 칼로 상대를 죽이는(借刀殺人) 계략이다.

한국의 외교방향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가리고 힘을 기른다)라고 했고, 열린우리당의 임채정 당의장은 유소작위(有所作爲·적극 참여해 원하는 대로 한다)라고 했다. 어차피 한국은 후발주자다. 어디로 가야 할 지는 자명하다.

김경홍 논설위원 hon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