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는 한국 현대사에 많은 기록들을 남길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봄 정국은 나라를 흔들었다.60일간 계속된 탄핵논란은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으로 정리되었지만 4·15총선에 영향을 미치며 17대 의회를 여대야소로 구성시키며 초선의원을 187명이나 국회에 입성시켰다. 정국주도세력의 교체라는 의미도 부가시키게 되었다. 가을을 넘기면서 국민들은 또 한 차례 정치이슈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10월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참여정부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인 행정수도이전이 중단되고 충청권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 문제는 해를 넘겨야 결말이 날 것 같다.

이러한 와중에 경제는 점점 하강하고 있다. 특히 내수경제가 가라앉으면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소비심리가 심하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복제 성공과 고속철도의 개통이라는 후련함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침체의 그늘에 가려지고 말았다. 유영철의 연쇄살인과 빈곤형자살 소식 등이 연말의 언론을 장식하며 사회는 전체적으로 어두움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한국형 뉴딜’을 선포하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다지 크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뉴딜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에 발표한 미국재건계획이다. 그 전의 후버 대통령 재임 시 주식시장이 돌발적으로 붕괴되어 초래된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집권한 루스벨트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을 것이다. 외침을 당했을 때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권한을 의회에 요구하며 미국 전역의 은행을 정지시키고 ‘긴급은행법’을 통과시키고, 청년실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민간국토보전부대’라는 노동부대를 만들어 군사훈련을 방불케 하는 직업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이들을 댐과 다리, 저수지 등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처음 3년 동안 실업인구가 어느 정도 감소한 실적이 있기는 했지만 1937년경에는 경제상황이 1929년 대공황 직전수준으로 돌아서 미국 국민들은 뉴딜 역시 하나의 환상이었다고 자각하게 된다. 특히 미국 대법원이 서둘러 제정된 농업조정법 및 산업부흥법 등에 대하여 무효를 선고하자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사들을 대법원에 포진시키고자 증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여론도 악화되고 법안통과는 좌절되고 말았다.1938년에는 실업률이 20%에 달하여 사실상 뉴딜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1944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전시체제의 특수성이 주요변수였다. 그리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은 것도 제2차 세계대전의 덕을 본 것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렇듯 흔히 경제난을 극복한 성공신화로 알려진 미국의 뉴딜의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함부로 ‘한국형 뉴딜’을 논하기가 어려워진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정치경제상황을 조성해야 한다.

거시적인 정치이슈를 담고 있는 4대입법보다는 각계 각층의 여론을 겸허하게 청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원적인 권력을 이루고 있는 인사들이 이번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주로 반대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조건 없이 만나 진솔한 얘기를 들어야 한다.

이제 위정자들이 거리로 나설 차례다. 띠 두르지 말고 버스 안에서, 택시 안에서, 조그만 점포에서, 백화점에서, 시장과 복덕방에서 그리고 대기업 대책회의장에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 뒤에 정치와 경제사회 이슈를 재정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나마 국민들이 노후에 기대고 있는 목적기속성이 강한 연금기금마저 탕진하고 말지도 모른다. 복지시설을 찾아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말과 연초의 기간을 갈라진 사회의 틈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바쁜 일정으로 채우기를 바란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정책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