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원들에게 ‘보너스’ 성격의 상임위원회 활동비 200만원씩을 지급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물론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리 없다.100일간의 정기국회를 허송세월로 보낸 데 이어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도 ‘색깔 공방’을 거치는 등 현재 파행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욋돈을 지급했으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초선 의원 중 일부는 상당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납할 뜻을 밝힌 의원은 아직 없다.

물론 여야 모두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민생·경제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을 두고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반대로 한나라당은 “여당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상대방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권 모두가 낙제점이다. 정기국회만 보더라도 972건의 법안 가운데 171건만이 처리돼 10%대의 처리율을 보였다.17대 국회 개원 이후 정기회까지 144일 회기 가운데 39일을 개점휴업했다.3분의1 정도를 논 셈이다. 특히 패기 넘치는 수많은 초선들이 포진한 가운데 시작된 17대 국회에 기대감을 가졌던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200만원을 받아갔으니 비난은 자명하다. 특히 매년 지급액수가 달라지는데 그 기준이 선뜻 납득이 안된다. 액수는 일의 성과나 일한 기간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전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파행으로 전혀 일하지 않더라도 그해 예산이 충분하게 배정되면 더 많은 돈을 지급한다는 얘기다.

여야는 틈만 나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폄하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주어지는 상임위 활동비 200만원 지급이야말로 진짜 소가 웃을 일이 아닐까 싶다.

박준석 정치부 기자 p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