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근무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대규모 패널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의미있는 교육관련 통계를 며칠전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가정배경이 좋고 소득수준이 높은 부모를 가진 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와 수능점수가 높고 세칭 일류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항간의 소문이나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현재의 학교 교육체계가 계층상승보다는 계층재생산 기능이 강하다는 점이 여러 채널을 통하여 주장되어 왔다. 이번 직능원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이 통계적으로 사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가난한 집의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는 속설은 이제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며,‘개천의 용’이 갈수록 옛말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제 더 이상 교육이 신분상승의 주요한 기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의 현행 학교교육제도는 건전한 인격체 양성과 시민정신의 함양이라는 교육의 본원적 목적달성에 결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식사회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인적자원도 제대로 양성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청년층의 직업기초능력의 저하현상은 여러 측면에서 입증되고 있다. 전체 고등학생의 30%를 점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의 직업교육기능은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학교에서 체득하는 지식과 기술이 직업세계에서 요구되는 것과의 불일치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효율성 측면에서의 교육실패와 더불어 학교교육제도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인 교육의 계층이동기능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러한 교육부실의 원인을 모두 학교교육에만 돌릴 수는 없다. 넓게 볼 때 가정과 사회 전체가 교육과 학습의 주요 공간이다. 교육부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성숙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현행의 교육체제, 특히 공교육체제의 기본 틀과 관행, 그리고 그 역할구도의 변화와 개혁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먼저, 교육세습화의 주 요인의 하나인 사교육 의존도를 대폭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교육의 내실화와 충실화가 핵심적 관건이다. 공교육의 충실화의 필요성은 그 동안 학계나 정책입안자에 의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에 정면으로 도전하기보다는 변죽을 울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정책성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수월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공교육충실화의 기본방향은 학교간,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방식의 유효경쟁의 기반구축과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유효경쟁은 제한된 수의 시장 참여자가 일정한 준칙에 따라 경쟁함으로써 경쟁의 장점과 공동체적 강점을 일정한 수준에서 조화시키는 모형이다. 현행의 경직적 평준화제도는 경쟁의 이점을 거의 살리지 못하는 데서 공교육 실패의 단초가 주어지고 있다. 교육자치의 확대,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특목고 및 자립형학교의 확대 등은 학교간의 유효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대안이다. 수준별 수업의 활성화는 학교내부에서의 유효경쟁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대안들은 모두 현행의 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도입이 가능하다. 유효경쟁의 전제조건으로는 교사를 포함한 각 학교의 교육내용과 성과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이다.

학교교육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학입시도 대학에 맡기는 것이 유효경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수능시험도 미국의 SAT제도처럼 자격소양시험 성격으로 바뀌어야 한다. 일년에 한번밖에 시행하지 않는 현행의 수능제도는 우연의 요소가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각 대학도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형제도의 도입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하버드 등 미국의 주요 일류대학은 다양한 전형방법을 통해 우수학생을 선발하고, 등록금은 부모의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 교육의 세습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