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북부지역 주민들은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분리독립을 요구해 왔다. 남북의 경제력 격차와 세수입 배분에 대한 불만이 배경이다.

이탈리아는 기계·섬유·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잘돼 있는 밀라노·베네치아 등 북부와, 농업이 주류를 이루는 남부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중앙정부는 낙후된 남부지역 개발에 세금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었다.

북부 베네토주의 경우 32조 리라의 세금을 납부했으나 중앙정부가 국고지원으로 돌려준 돈은 4700억 리라에 불과했다. 그러나 세금을 덜 낸 남부 캄파냐주가 받은 예산지원은 9조 리라로 베네토주에 비해 20배나 많았다. 이 때문에 북부지역 주민들은 “가난한 남부와 더이상 같이 못살겠다. 풍요로운 북부만 딴살림을 차리겠다.”며 분리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요즘 경기도에서도 ‘분도론’이 한창 불거지고 있다. 낙후된 지역에서 먼저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말고는 이탈리아와 사정이 비슷하다.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분도론은 지난 92년 대선 이후 선거때만 되면 나오는 단골 메뉴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예전과 사뭇 달라보인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지역출신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경기북부발전기획단을 구성한데 이어 이달중 당론으로 확정하고,2006년 지방선거전까지 ‘경기북도 신설’을 마무리하겠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허성관 행자부장관도 “인구나 지역 등 여러 여건으로 볼 때 분도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언급하는 등 분도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기 분도론’은 개발 소외론에서 비롯됐다. 같은 수도권이지만 경기북부 1인당 총생산은 남부지역의 2분의1 수준에 불과하고, 시·군 재정자립도도 경기도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는 똑같이 적용받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분도가 되면 북부지역이 수도권 개념에서 제외돼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대측은 분도가 된다고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으며, 오히려 성급한 분도 추진은 투자격감 등 북부지역의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도를 나누는 것에 대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남부는 물론이고 북부지역 주민들조차 무관심에 가까울 정도다. 주민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분도는 무슨 분도냐.”는 식이다. 정치권이 민생문제를 등한시한 채 또다시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이다. 연극에 비유하면 관객들은 외면하고 있는데 배우들만 신명난다고 떠드는 셈이다.

사실 이탈리아 북부지역의 분리독립 움직임도 내면에는 북부동맹당이 주민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팽배한 불만을 등에 업고 ‘지역주의’바람을 일으켜 보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

경기분도론에 대해 ‘차기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발상’,‘현 지사에 대한 정치적 압박용’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제기되는 것을 보면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찬반을 미리 정하지 말고 주민 여론을 바탕으로 사회·경제·문화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접근해 보자.”는 의견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소모적인 논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지역간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지나 않을까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통해 이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은가.

김병철 지방자치뉴스부 차장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