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대구∼경주∼부산 구간의 공사가 착공된 지 2년4개월이 지났지만 지율 스님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또 다시 공사가 중단되어 벌써 9개월째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공사 지연으로 시간비용 및 운행비 증가와 승객 미확보로 입는 손실이 하루 70억원 꼴로 쌓이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공사가 늦어져 2010년에 개통되지 못할 경우 2011년 부산 신항만이 완공돼도 배후지역 수송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국가 수송체계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공사 중단은 지난해 2월 천성산 터널 공사가 시작되자 불교계와 일부 환경단체들이 산 위의 도룡뇽 서식지인 무제치늪과 화엄늪이 말라버릴 것이므로 노선을 변경하라는 요구와 함께 지율 스님이 단식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됐다. 단식 25일이 지나 스님의 건강이 악화되어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노선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그러나 건설을 반대하는 측의 대표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노선 재검토 위원회’에서 7월28일 환경침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노선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지율 스님은 10월4일 도룡뇽 구제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을 요구하는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으나 2004년 4월 송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러나 지율 스님 등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즉시 항소를 제기하고 6월30일 청와대 앞에서 다시 단식을 시작했다. 정부는 8월26일 지율 스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항고심 판결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하고 일단 단식을 중단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환경전문가들에게 환경문제를 문의한 결과 무제치늪이 터널 위 320m 높이에 있고 수평적으로도 880m 떨어져 있으며 늪의 물은 지표수가 모인 것이어서 터널공사와 무관할 뿐 아니라 설사 늪의 물이 지하수와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터널을 특수공법으로 건설하여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금까지 이들의 행위를 보면 전문가 집단의 설명이나 건설 후 늪의 수량을 예의 관찰하여 혹 변화가 보이면 즉각 조처를 취하겠다는 철도시설공단의 약속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도 승복하지 않고 반대를 지속해 온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앞으로도 항고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더 강도 높은 반대로 건설을 저지시킬 것이며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처 방안을 보건대 이들을 설득할 더 이상의 대안이 없어 보인다. 결국 대구 이남의 경부선 고속철 건설은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상의 모든 건설은 설사 초가삼간을 한 채 짓는다 해도 환경침해와 무관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각종 건설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는 그 건설이 환경을 침해한다 해도 다른 더 심각한 환경파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초가삼간을 짓지 않고 계곡에 움막을 치고 기거한다면 더욱 큰 환경침해가 일어남은 물론 거주자의 복지가 문제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부고속철도가 건설되지 않는다면 대신 도로가 건설돼 더 심한 환경오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터널을 뚫지 않으면 막대한 지표면을 상해해야만 하고 노선의 연장도 길어져 운영비 또한 올라가게 돼 이중삼중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선진국이라면 이러한 갈등이 전문가의 판단으로 간단히 해결됐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자들의 판단은 고사하고 법조차 못 따르겠다는 무리들로 인해 국정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 국력의 근간이 되는 대규모 국책사업마다 국가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는 망국적 현상은 국법과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는 국가 운영방식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신부용 교통환경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