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美대선,상호 인정과 관용의 문화/김영호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열린세상] 美대선,상호 인정과 관용의 문화/김영호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입력 2004-11-06 00:00
수정 2004-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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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관심을 모았던 미국 대선 드라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막을 내렸다. 미국 독립전쟁의 상징인 보스턴의 유서깊은 패뉼홀에서 케리 후보는 오하이오주 잠정투표의 최종 검표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했다. 케리는 미국이 분열을 치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로써 선거인단 동수의 경우나 플로리다 악몽의 재연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역대 미국 대선에서 후보가 선거 결과에 불복을 선언하여 미국 사회가 무정부상태에 빠질 뻔한 적은 한번 있었다.1876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러더퍼드 헤이즈와 민주당 새뮤얼 틸든 후보의 대결은 표차가 매우 근소했다. 의회는 재검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결과 총득표율에서 진 헤이즈 후보가 선거인단 숫자에서 185대 184로 승리했다. 당시 재검표가 이루어진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남부 3개주는 공화당 주도의 북군(北軍)에 의해 점령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검표의 공정성에 틸든이 반기를 들고 나왔던 것이다. 양 후보는 이들 남부주로부터 북군 철수에 합의했고 신임 대통령 취임 며칠 전에 몇달간 지속된 분쟁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미국 헌법회의의 대표였던 벤저민 프랭클린에게 한 시민이 선거인단 제도를 둔 연방헌법이 통과되면 미국은 공화국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헌정의 위기를 예견한 프랭클린은 미국인들이 헌법을 따르고 지킬 능력이 있다면 공화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성숙한 정치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다.

어떤 사회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사회 저변에 형성되어 있는 상호인정과 관용의 문화라는 사실이 미국 대선을 통해 더욱 분명해졌다. 특히 정치엘리트들 사이에 정착된 토론과 합의의 문화가 민주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미국 헌법 기초자들이 대통령 직선제도가 아니라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했던 이유는 선동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여야 정치권은 미국 대선에서 교훈을 얻고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총득표율뿐 아니라 선거인단 득표에서도 앞섰다. 또 지난 대선에서 문제가 되었던 플로리다주에서도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재검표 대통령’이란 오명도 씻었다. 투표용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많은 주들이 전자투표방식으로 전환했다. 투표소 앞에 길게 늘어선 유권자들의 행렬은 바로 이 때문이다. 투표에 과거보다 더욱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투표율은 베트남전쟁 이후 가장 높았다.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라던 예상은 빗나갔다.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시가 유리한 입장에서 선거를 치렀다.2000년 인구센스서 결과를 토대로 한 선거구 조정에서 공화당 텃밭인 남서부 주에서 인구증가율이 높아 선거인단 숫자가 늘어났다. 선거인단이 늘어난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부시가 압승했다. 케리가 이긴 뉴욕주는 선거인단 숫자가 오히려 줄었다. 이번처럼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 선거에서 이 차이는 매우 컸다. 양 후보는 오하이오와 플로리다주에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부었고 승패는 여기서 갈렸다.

미국 유권자들은 전쟁기간에는 전시(戰時)대통령을 갈아치우지 않는다는 전통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테러와 안보 문제가 미국 사회 초미의 관심사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대테러전쟁을 지속하고 이라크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게다가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 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부시의 대내외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2기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모아진다. 노무현정부는 1기 부시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루어진 2001년 한·미정상회담의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북핵문제가 또 다른 위기로 발전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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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2004-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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