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실상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비롯한 충청권의 집값, 땅값이 추락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 여파는 건설경기 하락뿐 아니라 건설업계 내부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대전과 충남북의 건설수주액 비중은 1997년 이후 2003년까지 평균 8.9%였는데, 올해 1∼8월에는 11.0%로 증가했다. 만약 이 지역들이 내년에 평균적인 수주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전체 건설공사 수주실적을 2% 이상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최근 2년간 급증세를 보였던 건설투자가 내년에 감소세로 돌아서면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어든 건설투자의 내수기여도가 내년에는 더 감소할 공산이 커졌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이뤄질 것으로 믿고 투자한 개인이나 금융기관, 기업의 손실은 매우 클 것이며,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시공업체보다 시행사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공공과 민간사업 부문별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 돼 있는 대형 건설업체보다 민간주택공사 의존도가 높은 중견·중소건설업체들이 더 큰 위험에 놓일 것이다.

정부는 헌재 결정 이전인 지난 7월부터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수립해 시행해 왔다. 최근에는 신행정수도 건설공사가 시작되는 2007년 이후의 건설경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당장 내년과 내후년의 건설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한국형 뉴딜정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45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된다면 건설정책의 방향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은 주택·부동산에 대한 규제의 정상화라고 본다. 지난해만 해도 전체 건설공사 수주실적 가운데 민간공사 비중은 70%를 차지했다. 지금 건설경기 연착륙 운운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민간건설 경기의 급감에 기인한 것이다. 전체 건설시장의 30%도 안 되는 공공건설 시장에 몇조원 더 투자한다고 해서 민간건설시장의 수십조원에 달하는 수주실적 급감 현상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견줄 만한 초대형 사업의 창출도 필요하겠지만, 당장 내년과 내후년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건설투자 확대 방안이 시급하다. 건설경기가 어려우니까 건설투자를 확대하자는 의미보다 내수 침체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둔화를 막기 위해 건설투자를 확대하자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형 국책사업 가운데 조기완공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 예산을 집중 배정하거나, 발주가 지연된 턴키·대안입찰공사의 조기 발주를 독려해야 한다. 이미 제출돼 있는 민간제안사업 중 5∼6개를 먼저 선정해 추진하는 등의 단기 대책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중에는 현실적인 시장수요와 무관한 정책들이 꽤 있다. 현실적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정부가 제시한 사업에 적극적인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사업의 수익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래야 민간기업간의 경쟁이 이뤄지고, 과다 이윤의 문제도 경쟁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반(反)기업 정서, 반(反) 건설업 정서가 팽배해서인지, 공공이건 민간이건 가릴 것 없이 처음부터 사업의 수익성을 없애는 쪽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 한국형 뉴딜정책은 현실적인 수요에 기초해 참여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동향 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