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관료 출신이 산하 기관장 등으로 취임하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없다.정부 부처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근무 경력자가 금융기관장이나 세계 유수의 대그룹 회장을 맡기도 하지만 철저히 개인 능력에 의한 것이다.업계가 고액의 연봉을 주고 영입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씨티그룹 회장인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 등이 그 예다.루빈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에서 차기 FRB 의장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한다.만일 우리나라에서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이 한국은행 총재 하마평에 오른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당장 낙하산 인사 시비에 휘말릴 것이다.거물급 인사들이 업계로 스카우트되면 같은 곳에서 근무했던 부하 직원들의 몸값도 덩달아 올라간다.

일본의 사정은 다르다.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지난 3월 ‘낙하산 인사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퇴직한 정부 부처 간부는 유관기관 장(長)이나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였다.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변화와 혁신을 방해하는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낙하산 인사를 지적한 여론을 감안했다.일본에선 사무 차관의 산하 기관장 취업을 대표적 낙하산 인사로 꼽는다.그러나 관료들은 물론,업계마저 관료 출신이 필요하다며 반발했다.결국 고이즈미 총리는 “관료 출신 가운데 인재가 많기 때문에 전부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낙하산 인사 전면 금지 원칙을 완화했다.정부 유관기관 장이나 임원 가운데 관료 출신 비율을 절반 이하로 억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낙하산 인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문민정부 때부터 제기된 문제가 참여정부 들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물론 관료 출신의 재취업을 무조건 매도해선 곤란하다.풍부한 행정 경험을 활용,예상 밖의 경영실적을 올리는 이들도 있다.그러나 선거에서 이긴 정당의 전리품으로 이용하거나 공직사회에서 경쟁력이 없는 이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식의 인사는 사라져야 한다.혈세로 운영되는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라도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