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5일의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발표에 이어,9월 시범단지 공장 착공과 10월 경의선 도로·철로 연결 예정 등 개성공단의 연내 시제품 생산계획이 가시화하고 있다.더욱이 부동산규정 발표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개발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해 주었다.

개성공단 사업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북한 개혁·개방의 촉매제 구실뿐 아니라,상생(win-win)의 경협사업으로 발전시켜 우리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실현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따라서 개성공단사업 활성화를 통해 남북경협을 한단계 발전시키고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업은 ‘전략물자 제한 규정’이란 커다란 장벽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개성공단으로 반입될 각종 생산설비와 물자는 바세나르협약 등의 국제통제 체제뿐 아니라,미국의 수출통제법,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등의 규제를 받는다.

특히 바세나르협약은 9·11테러 이후 ‘모든 것을 잡아낸다.’는 의미의 캐치올(catch all) 방식으로 운영돼 재래식무기는 물론 이중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과 기술이,위험국가로 분류된 북한으로 반입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현 제한규정에 따르면 팬티엄-Ⅲ급 이상의 컴퓨터뿐 아니라,각종 금속기계와 검사장비,레이저와 센서,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설비는 반출금지 품목에 포함된다.현재 15개 입주 예정업체가 낸 1200여 품목이 심사 중에 있으며,기업들은 그 결과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다행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방미 과정에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미국측의 이해와 협조를 약속받았다고 한다.선택이 아닌 생존 차원에서 개성공단 진출을 모색하는 중소기업들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한·미간의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 제한규정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불거져 개성공단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미국은 1단계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 추진돼 물자·기술 이전이 확대될 경우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이 규정을 또다시 거론하며 조종 키(master key)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 개발의 가속화로 남북경협을 제도화하고 남북간 상호의존도를 높여 정치·군사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전이’ 효과를 높여 나가려면 한·미공조와 민족공조의 조화로운 운용과 협조를 유도하는 쪽으로 정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우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에는 개성공단 사업의 목적과 취지,중요성을 비롯해 반출물자 사용의 투명성 검증 측면에서도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특히 반출물자의 최종 사용처가 남한 기업이며,개발관리권도 남측에 있어 사후 관리·감독이 가능하고,또 이미 상당수의 반출제한 품목이 북한에서 자체 생산되거나 중국 등을 통해 반입돼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득해 KEDO의 경수로사업 선례가 준용되도록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이를 위한 세밀한 사전 준비와 끊임없는 대미 설득 작업과 함께,솔선수범의 투명성 검증 노력이 요구된다.

미국 역시 남한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위해 이라크 파병을 강행한 남한 정부의 상황을 직시해,평화만들기와 민간 경협을 지원하는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동맹국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북측도 구호성 외침보다는 진정한 민족공조의 마음으로,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통해 자신의 주장대로 개성공업지구가 ‘민족공동의 재부(財富)로 훌륭히 일떠 세우기 위한 애국사업’으로 현재화하도록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분석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