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은 1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통일관에서 ‘남남갈등-진단과 해소방안’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다음은 손호철 서강대 교수가 발표한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을 간추린 것이다.

부시 정부의 출범과,9·11테러에 따른 ‘테러와의 전쟁’이 남남갈등에 끼친 영향이 잘 보여주듯이 남남갈등은 단순히 남한사회의 조건만이 아니라 세계체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돼 왔다.이같은 시각에 비추어 볼 때 남남갈등은 쉽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특히 이라크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부시 대통령이 이번 연말의 대선에서 승리하는 경우 북핵문제와 관련해 대북 강경책이 나타나면서 남남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온다.

그러나 우리가 1970년대의 냉전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론에 관한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의 기본 정신과 틀은 앞으로도 계승,발전시켜야 할 우리시대의 정신이다.

2004년 총선에서 원조 ‘냉전보수당’인 자민련이 몰락하고 민주노동당이 제3당으로 등장한 것,지난 가을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마녀사냥’의 광기에도 불구하고 송두율사건이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흐지부지되어 버린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문제는 햇볕정책을 어떻게 수정·발전시킬 것인가,특히 남남갈등을 완화하면서 이를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문제는 남남갈등 그 자체가 아니다.민주주의는 갈등을 내포하며 갈등은 어느 면에서 건강의 증거일 수 있다.문제는 오히려 남남갈등 속에 내재한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남남갈등을 건설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며,동시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반공주의와 지역주의의 극복이다.어떤 정책이 그 합리성과 관계없이 전근대적인 지역주의에 의해 지지되고 반대되는 한,그리고 낡은 맹목적인 반공주의에 의해 재단되는 한,합리적인 대화와 논쟁은 불가능하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이 단기적인 성과와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될 때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따라서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긴 호흡의 시각에서 정파성과 업적주의의 유혹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노력이다.시간이 걸리더라도 ‘혼자 열 걸음’보다는 ‘함께 한 걸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운동권의 소영웅주의적 돌출주의 역시 반성과 자성이 필요하다.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 등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이뤄져 남남갈등이 전면적으로 재연되는 경우 우려되는 것으로,불필요하게 갈등을 유발하는 ‘전투적 리더십’을 자제해야 한다.즉 탄핵사태를 자초한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 남북관계에도 적용되어 남남갈등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도 필수적이다.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하는 한 사회적 양극화는 피할 수 없고,사회적 양극화가 계속되는 한 퍼주기 논쟁과 남남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자기 나라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과 경쟁력이라는 이름 아래 무자비한 공권력 행사와 정리해고를 일삼으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화해와 협력을 외치는 한,퍼주기 시비와 남남갈등은 그칠 수 없다.

북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햇볕정책에 관한 남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북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해 지금의 단기적 대남정책을 변경하도록 해야 한다.미국의 부시 정부에 대해서도 설득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국내의 진보세력들이 미국 그리고 세계의 진보세력과 연계해 미국의 패권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정책을 변경하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정리=김인철 통일·안보 전문기자 ickim@seoul.co.kr